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 거듭 피력한 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 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
우리나라 1·4분기 경상수지가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상품수지가 30개월 만에 최대 흑자폭을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상반기 흑자규모(198억달러)의 85% 수준을 1분기 만에 충족했다.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큰 폭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520억달러 흑자 전망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은 전월(68억6000만달러)보다 확대됐고 1년 전(4억30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할 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올 1·4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이며 전년동기(59억6000만달러 적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 상반기 경상수지를 198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는데, 1분기 만에 전망액의 85%를 달성했다. 이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수입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결과다. 지난 3월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어난 가운데 수입은 같은 기간 13.1% 감소한 501억8000만달러로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3월 상품수지는 80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4억8000만달러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월별로 볼 때 지난 2021년 9월(95억4300만달러) 이후 최대치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4.5% 증가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1·4분기 상품수지도 18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한은의 상반기 상품수지 전망치(280억달러 흑자)의 68%를 1분기 만에 달성했다. 이같이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1·4분기 경상수지가 예상치를
한국이 애플 신형 아이폰 '아이폰 16' 1차 출시 국가에 사상 처음 포함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1차 출시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고 국내 통신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애플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아이폰 1차 출시국에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그동안 1차 출시국보다 한 달여를 기다려야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아이폰15 역시 작년 10월 한국에 출시됐지만 중국, 호주, 영국 등 1차 출시 국가에는 이미 한달 전인 9월부터 제품을 판매했다. 판매가격도 타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아이폰15 기본 모델의 128GB 가격은 미국에서 799달러다. 당시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마감 환율인 달러당 1329.5원을 적용하면 106만2000원(세금 미포함)인데 한국 판매가는 125만원으로 17.8% 비싼 셈이다. 일본의 아이폰15 가격은 12만4800엔으로 환율 적용시 한국보다 저렴한 112만5천원대에 그쳤고 중국은 5999위안으로 109만원대에 불과하다. 한국 판매가와 10~20만원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애플이 이번에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시킨 이유는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도를 반영하고 삼성전자의 첫 AI스마트폰인 ‘갤럭시S24’ 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최근 애플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판매량·점유율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여전한 인기를 자랑한다. 지난해 선보인 아이폰 15는 한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아이폰15 구매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아이폰16은 카메라를 수직으로 배열하고 광각, 초광각 카메라를 위한 두 개의 개별 카메라 링이 포함된다. 또 애플의 차기 운영체제 'IOS 18'에 인공지능(AI) 기능이 대거 업데이트돼, 이를 반영한 아이폰16이 애플의 첫 AI 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부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A씨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의 없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이외에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적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돈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 반복되는 사적 제재 논란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A씨에 대한 사진과 A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가 공개됐다. 지난 8일에는 최씨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낳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서울의 주요 의대에 다니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 특정됐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로 주목받은 당시 각종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이 노출됐다. 최씨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 사적 제재로 금전 요구까지 등장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최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에서 역대 최고가 분담금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가구당 분담금 5억7000만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청담동의 입지적 매력과 서울 아파트값 반등 영향이다.9일 업계 및 청담건영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 및 시공사 GS건설과 공사비 확정 등을 의결했다. 리모델링사업에서 권리변동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 분담금 등을 확정하고 이주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업단계다. 조합원 평균 분담금 약 5억7000만원이 안건에 올라 통과됐다. 기존 리모델링 최고 분담금 약 4억원보다 40%이상 높은 금액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더샵트리에는 가구당 분담금 4억원 수준으로 지난 2021년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청담건영 리모델링 조합은 GS건설과 공사비 3.3㎡당 평균 1137만5000원, 공사기간 47개월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조합은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3.3㎡당 공사비를 687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이번에 두배수준으로 인상했다. 최근 서울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비 3.3㎡당 700만~800만원대와 비교해도 높은 공사비다. 조합원은 리모델링으로 가구별 면적을 전용면적 84㎡에서 109㎡로 30% 확대하게 된다. 정봉균 청담건영 조합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대 최고 공사비, 최고 분담금이지만 주민 동의를 얻어 권리변동계획을 확정했다"며 "조합원 분담금 관련해 174명 찬성, 반대 30명, 기권·무효 10건으로 통과됐다. 약 81% 찬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 공사도급 계약 체결 관련해 183명 찬성, 반대 23명, 기권·무효 8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정비사업장마다 공사비·분담금 갈등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청담건영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입지'를 꼽았다. 이미 청담건영 인근에는 에테르노청담과, PH129 더펜트하우스청담 등 초고가 주택이 들어서 있다. 청담동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러몬도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진행한 상무부 예산심의에 출석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를 점령할 경우 예상 피해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러몬도는 정확한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현재 미국은 최신 반도체의 92%를 대만 TSMC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미국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 정부는 보고서에서 만약 대만 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 내 시스템반도체 가격이 최대 59% 오른다고 분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및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TSMC나 한국의 삼성 등에서 주로 만든다. 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확보를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 중이다. 앞서 TSMC는 미 애리조나주에 650억달러(약 89조원)를 투자해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정부는 TSMC에 66억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러몬도는 이날 의회 발언에서 올해 안에 중국을 견제하는 투자규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 취지와 입장을 듣고 양측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인 원고 측은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의 상속인 등 원고 당사자가 재판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변론을 마치면서 발언권을 줬다. 원고는 “정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인권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1심에서 청구를 무조건 기각해 달라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린다고 알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전두환 정권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프락치활동강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는 국가기고나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피해배상을 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서 손을 뗀 가운데 삼성전자도 자율주행 알고리즘(소프트웨어) 선행연구를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상용화 전망이 불투명한 자율주행 대신 미래 먹거리 기술인 로봇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는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는 이날 연구과제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SAIT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에 투입했던 개발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비롯한 미래 로보틱스 연구를 진행한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산하 선행 연구개발(R&D) 조직인 삼성리서치도 현재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는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를 받았다. 5년 후인 지난해에는 SAIT가 중심이 돼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경기 수원에서 강원 강릉까지 200㎞ 구간을 '운전자 무개입 주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 다른 빅테크들처럼 삼성전자도 최근 전기차 시장의 위축과 기술난도라는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도 지난달 애플카를 개발해 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 해산을 결정했다.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해 온 애플은 10년 만에 자율주행 관련 R&D를 멈췄다. 그 대신 애플은 AI에 집중할 방침이다. SAIT는 그간 자율주행 연구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로봇 기술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현재 삼성리서치도 활발히 로봇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SAIT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에 가세하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에 시너지가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하에 로봇센터를 운영 중인 삼성리서치는 지난해 미국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인 권정현 매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이 올해 1·4분기 2.4% 감소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회복세에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깜짝 성장'을 보였으나 제조업 국내공급은 반등하지 못하면서 내수가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1·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을 보면 올해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지난해 3·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2%대 마이너스 흐름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을 집계하는 만큼 내수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가운데 국산이 0.6%, 수입은 6.7% 각각 줄었다. 통계청은 국내 수요가 줄면서 제조 제품의 공급이 줄었고 특히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방송장비 등) 제품 국내공급이 1년 전보다 8.9%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시스템반도체·폐쇄회로카메라 등 국산이 4%, SSD·플래시메모리 등 수입은 13.5% 줄었다. 화학제품 공급도 6.4% 감소했다. 복합비료·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등 국산이 3.4%, 안료·핵연료 등 수입은 11.7% 줄었다. 자동차 국내공급 역시 대형승용차, 레저용차량(RV) 등을 중심으로 국산(-4.5%)과 수입(-13.3%)이 모두 감소했다. 기타운송장비는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개인 또는 가게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소비재 국내공급은 3.2% 감소했다. 휴대폰,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이 포함되는데 국산(-1.0%)과 수입(-8.2%)이 모두 줄었다.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는 4.9% 늘었다.
일본 라인야후의 '한국 지우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다만 지분 조정 시 네이버 글로벌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사의 협상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CEO)은 9일 진행된 2023년 결산 설명회에서 "현재 네이버와 자본 관계 및 구조 측면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네이버 측과 마지막 회의도 했지만 서로에게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보류됐다"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라인야후 지난해 실적 결산 설명회에서도 '네이버 지우기' 움직임이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의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도 라인야후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이버도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 중인 대주주 'A홀딩스' 지분 매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라인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네이버는 A홀딩스 지분을 50% 갖고 있다. 라인야후 시가총액 약 25조원 중 32.3%에 달하는 8조원가량을 보유했다는 의미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지분 전부를 매각하면 10조원 넘는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라인 지분 매각은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정까지 염두에 둬야 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일부라도
4·10 총선 참패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9일 선출됐다. 하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마무리와 내달부터 문을 여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당선의 기쁨보단 입법 폭주를 대놓고 예고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안으로는 친윤계와 비윤계 간 통합을 통한 단일대오 구성이라는 책무와 밖으로는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으면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국정 실리를 챙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 일단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데다 풍부한 국정 경험,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22대 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낼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9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결코 녹록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원내 운영을 주도할 선봉장으로 추 의원을 선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102표 중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이자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힘 있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해내자는 취지다. 이 어렵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숙제는 108석의 의원들이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 원내대표는 주호영·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번째 대구 출신 원내대표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회 지형과 카운터파트인 강성 '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등 막중한 책무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입법 사안이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 달려있는 만큼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예고한
#.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작전과 관련해 최남단 라파에 진입할 경우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경고로 추정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으며 일부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간 동맹이 중대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美 "라파 공격시 무기 지원 중단"8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폭탄을 보내는 것을 일단 멈췄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현재 다른 무기 지원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파 전면 공격은 안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재고토록 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다. 바이든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급한 무기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데 사용됐다. 현재 이 무기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라파에 진입(침공)한다면 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그간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원해 왔던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의 이날 발언은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CNN은 "바이든이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CNN은 "바이든은 지금까지 그러한 요구에 저항해 왔고, 하마스를 소탕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하지만 백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피난해 온 가자 남부의 도시 라파에 대한 침공이 임박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휴전 협상 더 어려워져"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에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