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해 2월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메시지는 다르지만 전공의 끌어안기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이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원칙이다.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되는데 원칙적으로 학기가 종료하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를 두더라도 5월까지는 수련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5월까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된다. 당장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레지던트 3·4년차는 2910명이다. 필수의료 과목으로 꼽히는 산부인과 115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도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
정부가 논란 끝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문제제기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음을 설명한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이란의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이란 안팎에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강경 우파 세력이자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였던 라이시가 사라졌지만 의회가 우파 손에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서방 및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외무장관 등 9명 전원 사망 "악천후 영향"… 내각 "차질없이 국정운영"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내각 명의로 성명을 내고 라이시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어 "국정은 아무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모흐센 만수리 이란 행정 담당 부통령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라이시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렸다.향년 63세인 라이시는 전날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 그는 행사 이후 일행과 3대의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도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했다. 2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가 탑승한 헬리콥터는 이란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연락이 끊겼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폭우가 몰아쳤다. 이란 구조팀은 연락 두절 이후 12시간 만에 완전히 불에 탄 잔해를 발견했으나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범 아랍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은 전문가를 인용해 악천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아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 장관도 헬리콥터가 "악천후와 안개로 인해 경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날씨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추락한 헬리콥터는 미국 기업 '벨 헬리콥터'가 개발한 '벨-212'로 1968년에 초도 비행을 실시한 낡은 기종이었다. 미국에게 온갖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어떻게 미국 기체를 운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락 당시 헬리콥터에는 라이시 뿐만 아니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 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도 탑승했다. 이외에도 타브리즈 지역 성직자로 금요 기도회의 이맘(이슬람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 만에 약 43%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 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선 반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연구개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선도형 R&D’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예타로 인해 적시에 R&D를 추진하는 게 어려운 상태에선 국제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는 추격 단계에서나 쓸 만한 제도이고, 우리 정부는 혁신도전형·선도국가형 R&D에 나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 예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성장의 토대인 R&D의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올해 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타를 폐지하며 예산을 대폭 늘리는 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올해 현장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등에서도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 R&D 예산 삭감과 별개로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R&D 예타 폐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예타 폐지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예타 폐지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올해 1·4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2배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 80% 이상 늘었다. 2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22개사의 1·4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36조44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91.78% 불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46조8564억원으로 84.07%, 매출은 726조3744억원으로 2.83% 각각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60%에서 6.45%로 전년 대비 2.85%p 상승했다. 매출액 순이익률도 2.69%에서 5.02%로 2.33%p 높아졌다. 1000원어치를 팔아 50원을 번 셈이다. 연결매출액 비중의 9.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2.19%, 순이익은 70.35% 각각 확대됐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매출과 수익성 모든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기전자업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37% 늘어난 142조149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의료정밀업종 역시 매출액이 6.20%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서 외형과 내실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달리 화학과 철강금속 업종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1·4분기 코스닥 상장사 1150개사의 영업이익은 2조33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1% 감소했고, 순이익도 2조1717억원으로 11.22% 줄었다. 매출액이 65조672억원으로 3.50% 증가한 것이 위안거리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86%에서 올해 3.58%로, 순이익률은 3.89%에서 3.34%로 소폭 축소됐다. 순이익에서 흑자를 낸 기업도 지난해 703개사에서 678개사로 25개사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업종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1·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날 병·의원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한 환자들은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병원 접수대에서는 신분증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분증의 대안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급하게 내려받기도 했지만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방법을 몰라 답답해했다. ■신분증 찾아 발길 돌리기도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동네 병·의원 접수대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당 제도에 대해 문의하느라 북새통을 이뤘다. 원무 직원들은 "신분증 갖고 오셨느냐"고 연신 물어봤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느라 시간을 썼다. 환자들은 "오늘부터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등으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환자들은 신분증을 가져오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나서기도 했다. 강모씨(65)는 차에 두고 온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오기 위해 주차장까지 왕복 10분 거리를 다시 오갔다. 강씨는 "뉴스를 대충 보기는 했는데 큰 병원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줄 알았다"며 "시간을 다투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보인다. 계도기간을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 첫날인 만큼 병원 접수 직원들도 혼란을 겪어야 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곧 장애인 등록증인 것을 모른 접수직원은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도 나와 있는 정식 신분증이라는 환자 측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접수했다. ■모바일신분증 이용 '진땀'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병원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포스터와 함께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붙어
지난 4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4만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가 껑충뛰면서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3만8946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3만9543명) 이후 최다규모다. 올들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1월 3만324명, 2월 2만8568명, 3월 3만3312명 등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월 평균 3만명대 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생애 첫 집 매수자가 급증했다. 4월 생애 첫 집 매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만7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만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3만8946명) 가운데 3040세대가 2만7648명으로 70% 가량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내집마련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다. 생애 첫 집 매수자는 1만5925명에 달했다. 법원 자료 기준으로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 절정에 달한다. 당시 월평균 4만3000여명으로 2021년 3월에는 5만423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당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다"며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폭증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증가는 전세가격 상승과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이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연속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으로 전세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에 사느니 신생아대출을 활용해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작아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에 'AI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과 빅테크 임원들이 모여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AI 석학, 빅테크 임원 총출동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달리, 22일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은 한국 정부 단독으로 열리는데 AI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AI글로벌 포럼에는 AI 관련 석학과 빅테크 임원들이 총출동한다.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해 엘리자베스 켈리 미국 AI안전연구소장,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MS) 책임감 있는 AI 최고책임자(CRAIO),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롭 셔먼 메타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잭 클락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최고경영자(CEO), 사바스티안 나일스 세일즈포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개인정보보호·신뢰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국내에선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 배순민 KT 책임감있는AI센터장, 이상호 카카오 최고AI책임자(CAIO), 이홍락 LG AI연구원 최고AI과학자(CSAI) 등이 참여한다. 특히 앤드류 응 교수는 'AI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세계적 석학 중 한 명으로, 딥러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과를 올린 과학자로 꼽힌다. 구글에서 구글브레인 설립에 참여했으며, 구글 재직 중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유튜브 동영상에서 고양이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온라인 공개 수업 플랫폼 '코세라'를 설립하는 한편, 중국의 바이두에 합류한 뒤에는 머신러닝, 음성인식 검색,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주도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톰 루 부사장을 비롯해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제품·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직접구매) 금지 방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철회하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금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던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중심으로 유해 상품을 제재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KC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뜻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어린이 용품 등에서 위해성 물질이 잇달아 검출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제품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발표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싼값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전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 생각보다 강한 비판 여론에 부딪히며 사흘 만에 정책을 수정한 셈이다. 역차별 해소를 기대했던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우려했던 부분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로 잡겠다며 정책을 발표한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책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혼선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통관 인원을 대규모로 늘리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만 제한하는 정책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KC
'헬기추락사' 라이시 이란 대통령…하메네이의 제자이자 후계자(종합) 사실상 이란 이인자, 최고지도자 물망 '강경보수' 검사시절 숙청 주도, '테헤란의 도살자' 별명…히잡 시위도 강경진압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도 강경파 외교관 출신 0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LE - Iranian President Ebrahim Raisi listens to Turkish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not in photo, during a joint news conference following their meeting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Ankara, Turkey, on Jan. 24, 2024. Raisi arrived in Islamabad on a three-day visit on Monday, April 22, 2024, during which he will discuss a range of issues with authorities in Pakistan's capital, officials said. (Mert Gokhan Koc/Dia Images via AP, File) TURKEY OUT, FILE PHOTO PAP20240422173401009_P4.jpg Y (베를린·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신재우 기자 =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20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된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은 성직자이자 법조인 출신의 강경보수 성향 정치인이다. 36년째 재직 중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에 이은 사실상 2인자이며,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AP통신은 라이시 대통령을 하메네이의 "제자"라고 표현했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잠재적 후계자"라고 칭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1960년 12월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성지중 하나인 마슈하드 인근에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10대 때
경찰이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소속사의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이나 17시간 뒤에야 경찰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위드마크 공식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를 방지할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운전치상' 적용하나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음주의 양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음주량이 필수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동석자와 종업원들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교통 담당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에 따라 혐의 입증 여부가 갈린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할 수 있는 폭이 작아 만만치 않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씨(55)는 지난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최근 한 달 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매수가 급증한 종목들이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2700선 중반까지 오르며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종목들이 오히려 '미운 오리'가 된 것이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늘어난 신용거래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물량 급증, 주가는 '…'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신용융잔잔고(16일 기준)는 총 19조4063억원 규모에 이른다. 코스피시장(10조2541억원)은 3월 중순 이후 1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9조1522억원까지 늘었다.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신용융자잔고 증가 폭이 더 크다. 한 달 전에는 코스피 10조3970억원, 코스닥 8조9515억원이었다. 신용매수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다만, 최근 신용매수 증가 폭이 큰 종목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주가 흐름을 보인다. 계양전기의 경우 지난달 16일 신용잔고가 208주에 불과했지만 한 달 새 24만8099주로 급증했다. 주가는 1798원(4월 16일)에서 이달 2일 2555원까지 오르며 빚투가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후 급락하면서 1926원까지 내려왔다. 빚투 전략이 실패한 셈이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영풍제지도 1개월 동안 빚투가 급증했다. 750주였던 신용잔고가 한 달 만에 10만주를 넘어섰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주도 빚투가 크게 증가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16일 8105주에서 32만9643주로, 티웨이항공은 1만2961주에서 20만6283주로 불어났다.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은 비슷하다. 이달 들어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주가는 한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한온시스템 인수 이후 급락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도 반등을 겨냥한 빚투가 몰렸다. 지난달 16일 3만3869주에 그쳤지만 이달 1
내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입법적 견제를 위해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발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의 소회와 당부의 말과 함께 21대 국회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통상적으로 제2당이나 야당이 맡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졌다. 이후 2021년 여야가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을 소관하고 있어 각종 특검 등과 직결돼 있다. 통상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둔 상태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2 야당이라는 당위성도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직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번 총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