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고법에서 발표한 판결문을 읽으며 판사의 고심을 느꼈지만, 공공복리 파트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늘까지 전공의 미 복귀 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 회장은 "한해 전문의 공급이 되지 않고, 연쇄적으로 학생들도 복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월경에는 상당한 파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한해 전문의가 2900명 정도 배출되는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려다가 거의 3000명의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지금까지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회장은 "대학입학정원 발표는 학칙개정을 전제로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압력 등 없이 각 학교가 자율적·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치료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지역 간 의료수준 차이도 훨씬 심하다"며 "이런 문제는 결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10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 영향을 근거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의대 정원에서 50% 또는 66%를 한 번에 늘리는 급격한 증원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교육여건으로는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이 없다 해도 정부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공공복리를 저하시킬 우려
정부가 논란 끝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문제제기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음을 설명한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정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는 20일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대통령 대행으로 모함마드 모크베르 제1 부통령을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한 달 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매수가 급증한 종목들이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2700선 중반까지 오르며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종목들이 오히려 '미운 오리'가 된 것이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늘어난 신용거래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물량 급증, 주가는 '…'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신용융잔잔고(16일 기준)는 총 19조4063억원 규모에 이른다. 코스피시장(10조2541억원)은 3월 중순 이후 1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9조1522억원까지 늘었더. 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신용융자잔고 증가 폭이 더 크다. 한 달 전에는 코스피 10조3970억원, 코스닥 8조9515억원이었다. 신용매수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다만, 최근 신용매수 증가 폭이 큰 종목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주가 흐름을 보인다. 계양전기의 경우 지난달 16일 신용잔고가 208주에 불과했지만 한 달 새 24만8099주로 급증했다. 주가는 1798원(4월 16일)에서 이달 2일 2555원까지 오르며 빚투가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후 급락하면서 1926원까지 내려왔다. 빚투 전략이 실패한 셈이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영풍제지도 1개월 동안 빚투가 급증했다. 750주였던 신용잔고가 한 달 만에 10만주를 넘어섰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주도 빚투가 크게 증가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16일 8105주에서 32만9643주로, 티웨이항공은 1만2961주에서 20만6283주로 불어났다.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은 비슷하다. 이달 들어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주가는 한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한온시스템 인수 이후 급락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도 반등을 겨냥한 빚투가 몰렸다. 지난달 16일 3만3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선 각국 정상과 글로벌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화상으로 모여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 거버넌스(규범) 3원칙이 정상 합의문에 담긴다. 이를 통해 한국이 AI 선도국가로 글로벌 영향력을 높여 AI 주요 3개국(G3)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 관련기사 16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21일 정상세션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됐던 AI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이외에도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네이버·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도 초청됐다. 다만 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으나 장관급에서 중국 측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AI 정상회의가 안전성에 집중됐지만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는 혁신과 포용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왕 차장은 "AI 위험성 외에 긍정적인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과 AI 규범 정립방안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안전성과 역량강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도 글로벌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인 엔비디아의 물량 수주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특히, 파운드리 절대강자인 TSMC가 지진과 양안관계 등 대만 리스크가 커지자 삼성전자가 4년만에 최첨단 양산 공정인 3나노미터(1㎚=10억분의 1m) 분야에서 엔비디아향 공급망 구축의 기회를 반드시 잡겠다는 전략이다. 엔비디아향 3나노 수주 최대 과제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는 내부적으로 엔비디아향 3나노 제품 수주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영어에 능통한 인원들을 '니모' 수주 관련 업무를 기존 업무보다 우선시할 것을 공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니모는 삼성전자 내에서 엔비디아를 지칭하는 고객사 코드명이다. 다만 파운드리사업부 내부에 엔비디아향 제품 수주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엔비디아는 앞서 지난 2020년 엔비디아의 소비자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지포스 RTX 30를 삼성전자 8나노 공정에 맡긴 후 현재까지도 해당 칩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최근 출시한 선단공정을 활용한 칩 대부분의 물량을 TSMC에 몰아줘 삼성 파운드리의 수주는 맥이 끊겼다. 현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100'과 'A100' 역시 TSMC의 4나노, 7나노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3나노 2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양산을 앞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제품 수주에 집중하면서 1위 TSMC와의 점유율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3나노 2세대 칩의 안정적 수율 확보에 사활을 건 것으로 전해진다. GAA는 기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기술로, 파운드리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도입했다. '대만리스크' TS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20일 범야권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범야권은 거부권 행사 시 대규모 장외 투쟁과 재의결 시도, 22대 국회 재발의 등 일정표에 따라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까지 야(野) 7당이 함께했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이 이에 대한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올리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야 7당은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야 7당은 오는 25일 ‘국민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사회와 함께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 대정부 공세 로드 맵은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재의 표결이 있는데 민주당 당선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
지난 4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4만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가 껑충뛰면서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3만8946명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3만9543명) 이후 최다규모다. 올들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1월 3만324명, 2월 2만8568명, 3월 3만3312명 등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월 평균 3만명대 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생애 첫 집 매수자가 급증했다. 4월 생애 첫 집 매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만7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만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3만8946명) 가운데 3040세대가 2만7648명으로 70% 가량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내집마련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이다. 생애 첫 집 매수자는 1만5925명에 달했다. 법원 자료 기준으로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 절정에 달한다. 당시 월평균 4만3000여명으로 2021년 3월에는 5만423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당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 열풍이 불었다”며 “생애 처음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폭증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 증가는 전세가격 상승과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등이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연속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으로 전세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에 사느니 신생아대출을 활용해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작아진 것
미래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며 발생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AI 석학의 제안이 나왔다. 딥러닝 기술의 창시자이자 'AI의 대부'로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AI가 많은 일상 속 직업들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힌턴 교수는 "런던 정치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들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조언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양의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의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 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힌턴 교수는 현재의 AI 열풍의 이론적 기반이 된 컴퓨터 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규제되지 않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논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힌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AI가 수년 내에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국 정부가 AI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빅테크들 사이에선 AI 상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해 왔다면서 "안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추측은 앞으로 5∼20년 사이에 AI가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힌턴 교수는 이미 일부 알고리즘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AI가 일부러 이용자를 속이려 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는 AI 무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섰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업계에서는 KC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브리핑 때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e커머스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돼 왔던 제품의 대다수는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들어왔다.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수준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KC인증 등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국내 유통 구조의 문제를 뜯어고치기보다는 규제에만 나선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KC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드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불합리성 논란도 일고 있다. KC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이 사용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로, 제품으로 인한 사고나 상해 등을 수집, 관리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은 △안전인증 신청 △공장심사 △제품검사 △인증서 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인 만큼 KC 인증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은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모크베르 부통령은 이란 부통령 12명 중 가장 선임으로, 이란 헌법에 따라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모크베르 부통령은 1955년 태어나 올해 68세로, 라이시 대통령과 같은 나이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으로 꼽히며, 2021년 부통령에 올랐다. 특히 이란 투자 펀드이자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으로도 알려진 세타드(Setad)를 한때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타드는 2013년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모크베르는 지난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이던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 중 한명이기도 하다. 당시 이란 대표단은 러시아에 지대지 미사일, 샤헤드 드론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모크베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2명 등도 동행했다. 앞서 모크베르는 2010년에는 유럽연합(EU)이 지목한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활동" 연루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해제됐다. 이란 헌법에서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는다. 대통령 직무 대행은 사법, 의회 수반과 3인 위원회를 만들어 50일 안에 신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앞서 이란 정부는 20일 라이시 대통령이 전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검찰은 음주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사법방해로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의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직접 나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이를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사법방해 행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복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기초자치단체 건물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커피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A씨를 구속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는 7월 20일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 현 대표도 출마할 예정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오는 7월 20일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7월 18일부터 사흘간 당원 전자 투표를 진행해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1위가 당대표, 2·3위가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 대표도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 대표 출마가 확정적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추대된 조 대표 출마 시 연임이 유력하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 때 당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회의에서 "비전이란 헌법으로 치면 전문에 해당하는, 조국혁신당의 당헌과 당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라며 "우리가 계승하고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서 형태로 정리한 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당선자가 비전위원장을 맡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