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3년 반 만에 10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효과로 해석된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5월 보고서를 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0.1%)에 비하면 1.2%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이로써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 위로 올라간 이후 3년 반 만에 90%대로 내려왔다.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 6.6%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인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로 계산됐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홍콩(92.5%), 태국(91.8%), 영국(78.1%), 미국(71.8%), 말레이시아(69.1%), 중국(63.7%) 등을 모두 제쳤다. IIF는 "세계 총부채가 올 1분기 사상 최대인 315조 달러를 기록했다"며 "세계 부채 증가를 이끈 주된 국가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 시장국이었고 한국, 태국, 브라질은 달러 환산 총부채가 가장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IIF는 "정부 재정 적자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어 올해 53조 달러를 더 누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부채 시장에 중대하고도 잠재적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비율 100% 하회는 정부와 통화 당국의 1차적인 가계부채 증가 저지선이다. 지난해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건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채일병의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가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3월 경상수지가 69억3000만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상품수지는 30개월 만에 최대 흑자폭을 보였다. 여행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은 확대됐고,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9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흑자로 전월(68억6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올 1분기(1~3월) 기준으로는 168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4번째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3월 흑자(1억6000만 달러) 기록한 후 4월 다시 적자(-7억9000만 달러)로 돌아섰다가 5월(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지난 2월까지 플러스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0억90000만 달러로 12개월연속 흑자를 보였다. 2월 66억1000만 달러보다 증가한 것으로 2021년 9월(98억4000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수출은 582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해 6개월 연속 올랐다. 통관기준으로 반도체(34.5%) 증가세가 이어지고, 선박(107.2%)의 증가폭이 컸다. 다만 승용차는 8.2%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EU(-6.7%), 일본(-12.0%)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고, 동남아(12.7%), 미국(11.6%), 중국(0.4%), 중남미(14.3%)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8000만 달러로 13.1% 감소해 80억9000만 달러로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통관기준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원자재(-18.4%)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 달러 적자로 2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월 적자(17억7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을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10억7000만 달러 적자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 질문을 받고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어떤 면에서 정치공세, 정치행위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중국 우시법인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우시법인(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 지분 21.33%를 2054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어 WIDG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8.6%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자와 지분 양도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WIDG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의 지분을 각각 50.1%, 49.9% 보유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는 2018년 출범했으며 우시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22~2023년에 SK하이닉스의 청주 파운드리 공장 설비를 대부분 이전받았다. 이미지센서와 디스플레이구동칩(DDI)을 비롯한 구형(레거시) 파운드리 공정을 주력으로 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 측은 현지 팹리스(반도체 설계)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당초 중국 진출 시 WIDG와 맺은 합작법인 설립 계약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공시에서 지분 처분 목적을 "사업구조 개선 및 중장기 성장 기회 모색"이라고 공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천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관련 정책과 관련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향후 3년의 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모두 13조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국가 부채만 증가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이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6.2~36.1%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라에서 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대체 소비'를 하고 원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안 쓰고 저축했다는 분석이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민주당의 압박에 반박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거라는데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2년 한시적 유예'인 만큼 향후 흑연 수급을 다변화하기 위한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 확정안 내용을 보면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 외국우려기관 즉, 중국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해도 2026년 말까지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2년간 유예한 만큼 2027년부터는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없애야 한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주 원료로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 짓는 핵심 소재다. 그러나 핵심 채굴량 관점에서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다. 지난해 기준 흑연 수입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79.3%로 나타났다. 이 가이던스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을 금지할 경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현실적으로 흑연의 단기 공급망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원산지 추적 불가능한 소재'로 분류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개발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흑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IRA 규정상 FEOC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전략이다. 당장 호주와 미국, 아프리카 등이 흑연 공급망 후보지로 꼽힌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흑연은 워낙 중국산 비중이 높다 보니 단기간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다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배터리 업체 관계자도 "현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후보지는 회사 전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시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본급 100%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등 임금성 요구안도 포함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현대차·기아 노조가 정년 연장을 넘어 주4.5일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경기 침체에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기본급 15만9800원(100%) 정액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이 골자인 올해(2024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요구안에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퇴직자 수준의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주4.5일제) 도입 등도 담겼다. 기아 노조는 현대차에 앞서 올해 노사 고용안정위와 임단협 안건을 확정하고, 전날 상견례를 진행했다. 기아 노조도 올해 단체교섭에 주4.5일제 시행을 포함했으며, 주4.5일제 시행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등에 법제화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7일 발표한 소식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다"며 "올해 임단투(임단협)에서 주4.5일제를 요구해 조합원의 건강을 지키고 일터와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부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제외하고, 제조 대기업 중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한 경우는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달 한 번 금요일에 쉴 수 있도록 했지만, 이때도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은 유지해야 한다. 4조 3교대로 운영되는 생산직은 이마저도 제외된다. 포스코는 올해 1월부터 '격주 주 4일제'를 시행 중이지만, 근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당겨 일하는 개념이다.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총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운 직원만 2주 차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며
바이든 "라파 대규모 공격 땐 이스라엘에 공격무기 지원 중단"(종합) CNN 인터뷰…"아이언돔 등 방어무기 지원은 계속…인구밀집지역 공격시 중단" "이스라엘 '레드라인'은 아직 안 넘어…트럼프, 대선 결과 인정 않을 것"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US President Joe Biden steps off Marine One upon arrival at Soldier Field Landing Zone in Chicago, Illinois, on May 8, 2024. Biden is in Chicago for a campaign fundraiser. (Photo by Mandel NGAN / AFP) PAF20240509124401009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도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가자에서 민간인들이 폭탄과 다른 공격 방법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은 아직 진입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에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피난민 100만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라파 공격에 우려를 표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비등하면서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라파에서 지상전을 벌일 경우 민간인의 피해를 우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실사항목 명문화를 통해 부실실사 제재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에 실패해도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후 신속추진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근 중요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논란들이 발생하면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시장전문가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PO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제도 바꾼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실패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부터 바뀐다. 즉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실사업무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업실사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