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에게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0일 의대 증원 내용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이 담긴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교협이 심의를 마무리하고 대학에 확정안을 전달하면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예정됐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 모집요건이 공고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중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1학년들"이라며 "집단유급이 되면 2025학년 증원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7500명이 의대 6년간 수업을 계속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경쟁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해진다"고 덧붙였다. 집단유급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유급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대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 도중 발언하고 있다. 이날 라이시 대통령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산악 지대에 헬기가 추락해 실종됐다. 2024.05.20 passion@yna.co.kr (이란-아제르바이잔 국경 로이터=연합뉴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대에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 도중 발언하고 있다. 이날 라이시 대통령은 동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산악 지대에 헬기가 추락해 실종됐다. 2024.05.20 passion@yna.co.kr AKR20240520100451108_01_i_P4.jpg Y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자국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고위 성직자가 수여받는 칭호)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가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성직자인 금요 기도회의 이맘 아야톨라 알 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이 함께 숨졌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
내년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최소한 비례해 인상돼야 하며 업종별로 차등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출범식은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2022년 -0.2%, 지난해 -1.1%를 기록했다"며 ""과거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해결하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올해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 주 69시간제 등을 설계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선임됐다"면서 "또한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중심으로 뽑혔다. 이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해 공익위원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인데, 현 정권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를 분할해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차별을 조장하면서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지을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가 베일을 벗었다. GBC 디자인은 친환경 건축 기술로 유명한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았다. 현대차그룹은 혁신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담은 GBC의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GBC는 기존 105층 건물 대신에 높이 242m, 55층 타워 2개동과 마이스,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동 등 총 6개동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 업무시설인 타워동 2개 건물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고,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울창한 도심숲이 단지 중앙에 위치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 저층부는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GBC, 55층 타워 2개동으로구체적으로 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 및 자율주행, 로보틱스,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건물 인프라와 융합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건설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보안 및 안전성 강화, 새로운 공간 경험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평 소통, 공유와 협업, 네트워킹 등에 최적화된 유연한 업무공간을 제공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입주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최상급 프라임 오피스 단지로 조성된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기업, 전문 컨설턴트, 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타워 2개동의 상층부에는 GBC 방문객들이 한강, 잠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 일대 주
조국혁신당이 두 달 뒤 창당 이래 첫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8시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제2차 당 대표단 회의에서 오는 7월2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당 이래 처음 개최되는 전당대회로,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단 2인을 선출하고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단 선거는 7월18일부터 사흘 동안 전자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내달 30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라면 선거인단으로 자동 선정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의 약칭을 '혁신당'으로 정하는 당헌 제1조 개정안 또한 7월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 배가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아 향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비전위원회를 운영해 전당대회에서 당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신장식 당선인이 맡게 됐다. 조국 대표는 "비전이란, 헌법으로 치면 전문에 해당하는 조국혁신당의 당헌과 당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될 것"이라며 "외국 정치사나 이념이 아닌 한국 정치 철학과 역사에 뿌리를 둔, 우리가 계승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서 형태로 정리된 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김보협 대변인을 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홀로 방문한 것을 두고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4억원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인가”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회고록에서조차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해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SNS에 “재임 중 대통령 부인의 비용 지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함해서 감췄다”며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기록물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SNS에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한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외국인 시민들이 서울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시의 각종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풍부하게 확보해서 진취적인 도전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서울인구의 4.7%인 약 44만명이다.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이 중 4개 자치구(구로·금천·영등포·중구)는 10%를 상회한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000명, 외국인 근로자는 4만4000명, 결혼이민자는 3만2000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000명이다. 출신자격 중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 거주동반(F1~F3), 영주자(F5)는 지속 증가 추세다.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포용적 다문화사회 조성서울시는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들은 2000년대 초부터 우수 외국인력 영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외국인력 영입은 평균 2배, 가까운 일본의 경우 4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외국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
미래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며 발생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AI 석학의 제안이 나왔다. 딥러닝 기술의 창시자이자 'AI의 대부'로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AI가 많은 일상 속 직업들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힌턴 교수는 "런던 정치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들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조언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양의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의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 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힌턴 교수는 현재의 AI 열풍의 이론적 기반이 된 컴퓨터 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규제되지 않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논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힌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AI가 수년 내에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국 정부가 AI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빅테크들 사이에선 AI 상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해 왔다면서 "안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추측은 앞으로 5∼20년 사이에 AI가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힌턴 교수는 이미 일부 알고리즘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AI가 일부러 이용자를 속이려 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는 AI 무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 백서가 반성보단 권력 다툼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백서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총선백서특위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참석 대상인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7명(외부 위원 6명·장동혁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총선 백서와 관련해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총서백서특위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위가)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았다. 저는 면담을 피할 의도도 이유도 없고 29일에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장 의원은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인해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총선백서특위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한동훈 책임론'을 몰고 있단 의혹이 갈등의 핵심이다. 총선백서특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단 비판은 총선백서특위 활동 초기부터 친한계 인사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닌가. 책임이 있다는 걸 어떻게 부정하나"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친윤계가 조 의원을 내세워 한동훈 책임론을 대두시키고 있단 의견도 존재했다. 한 당내 인사는 뉴스1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철규 의원과 함께 활동한 조 의원이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를 대신 던져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 의원 스스로가 당권 도전 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검찰은 음주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사법방해로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의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직접 나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이를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사법방해 행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복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
넷플릭스의 올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베일을 벗은 가운데 거대한 자금을 앞세운 '돈폭탄'이 어마마하다. 불과 얼마전까지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평균 3~4억 원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회당 제작비가 20억원이 흔해졌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가 올려 놓은 몸값에 드라마를 만들기 힘든 지경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K-드라마 최초 제작비 1000억원 시대를 연다. 주연 배우인 이정재의 출연료는 회당 100만 달러(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배우 사상 최고가 개런티다. 시즌 3까지 13부작으로 기획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재가 받을 예상 출연료는 1300만달러(171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재는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금 백지연’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막바지 촬영 중이다. 겨울에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즌1보다 더 재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원 가량의 경제적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2가 전작만큼의 흥행을 기록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1000억원의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이다.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창작 파트너들과의 동행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예고했다. 반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국내 OTT 업체들은 드라마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회당 평균 3억~4억 원하던 드마라 제작비가 이젠 20억원으로 오른 상태다. 넷플릭스가 국내 톱배우들의 몸값을 올려나, 제작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 출연료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드라마 자체 제작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