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등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4·10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야권 협조가 절실한 규제 완화책들의 입법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어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점 부동산 정책 과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와 중산층,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여소야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이 올해 1·4분기 2.4% 감소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에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깜짝 성장’을 보였으나, 제조업 국내공급은 반등하지 못하면서 내수가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1·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올해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4% 줄었다. 지난해 3·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2%대 마이너스(-) 흐름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을 집계하는 만큼, 내수 시장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컨데, 1차 금속의 공급이 늘었다고 하면 가전이나 기계에 대한 제조 수요가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가운데 국산이 0.6%, 수입은 6.7% 각각 줄었다. 통계청은 국내 수요가 줄면서 제조 제품의 공급이 줄었고 특히 수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방송장비 등) 제품 국내공급이 1년 전보다 8.9%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시스템반도체, 폐쇄회로카메라 등 국산이 4%, SSD, 플래시메모리 등 수입은 13.5% 줄었다. 화학제품 공급도 6.4% 감소했다. 복합비료,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등 국산이 3.4%, 안료, 핵연료 등 수입은 11.7% 줄었다. 자동차 국내공급 역시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국산(-4.5%)과 수입(-13.3%)이 모두 감소했다. 기타운송장비는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개인 또는 가게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소비재 국내공급은 3.2% 감소했다. 휴대전화,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이 포함되는데, 국산(-1.0%)과 수입
尹대통령 "의대증원 미룰 수 없어…저출생 해결에도 중요" 0 취재진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24.5.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2024.5.9 zjin@yna.co.kr AKR20240509094600001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ayyss@yna.co.kr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건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채일병의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생존자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에 홍수나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가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왜
국민의힘이 9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는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이상 기호순) 의원 등 총 3인이다. 후보들은 이날 투표 직전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호 주도 토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가 최종 당선된다.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를 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상 파트너로서 원 구성과 채상병 특검 등 원내 쟁점을 푸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대한 책임을 안게 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가계부채가 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계부채가 GDP 100% 이하로 기록한 것은 2020년 3·4분기 이후 3년 반 만이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며 빚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부채는 여전히 GDP의 1.2배를 넘어서며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98.9%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를 기록했다. 홍콩이 92.%로 2위를 차지했고 태국(91.8%), 영국(78.1%), 미국(71.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왔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p 낮아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이 2.6%p로 홍콩(-3.8%p), 영국(-3.5%p), 미국(-2.8%p)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한은의 1차 과제는 달성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 123.0%로 전년과 동일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곳은 홍콩(261%)·중국(170.6%)·싱가포르(127.2%)뿐이었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22위로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지난해 해킹공격을 받아 약 221만명 이상의 이용자·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이 과징금 75억원을 물게 됐다. 이는 그간 개인정보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 규모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골프존을 상대로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회사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했다. 이후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이용자·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5831명은 주민등록번호, 1647명은 계좌번호까지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돼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내부 서버에 원격접속이 되는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또 서버 간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김 생산 시기 이전인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불확실하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 속(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속에 해당한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으로 전년(3만470t)보다 16% 증가했으며 2020년(2만4960t)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2% 늘었다. 반면 작년 김 수입량은 299t에 불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수입 물량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었다. 이달 들어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인상했다.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30% 올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김정률 이기림 정지형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31일 만에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022년 8월17일 실시한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기 전 집무실에서 약 21분간 생중계로 국민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2년 국정운영과정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며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사과…야당 주도 특검법엔 거부권 시사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가 봐 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관련한 출국
지난 3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반도체 수출이 35% 넘게 증가하는 등 호조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가 12개월 연속 증가한 결과다. 한편 금리인하 기대감에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8억8000만달러 증가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40억2000만달러 늘었다. ■1년 전 보다 ‘35%’ 급증한 반도체에 상품수지 12개월째 흑자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폭이 전월(66억1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1억8000만달러)과 비교할 때 모두 늘었다.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하며 6개월 연속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화공품(-11.4%), 철강제품(-9.4%) 등이 감소했으나 반도체(34.5%), 정보통신기기(7.9%) 등이 호조를 나타낸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EU(-6.7%), 일본(-12.0%)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동남아(12.7%), 미국(11.6%)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1%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원자재(-18.4%)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본재(-3.5%)와 소비재(-9.5%)도 감소했다. 서비스수지(-24억3000만달러)는 11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10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견인했다. 다만 해외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은 전달(-13억6000만달러)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식재산권수지는 8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국내 배터리 3사의 1분기 비(非)중국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중국 CATL은 두 자릿수 성장률로 빠르게 중국 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다. 9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EV·PHEV·HEV)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77.7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했다. 업체별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한 20GWh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25.7%로 2위를 차지했다. 삼성SDI는 36.5% 증가한 8.4GWh로 4위(점유율 10.8%)에 올랐다. 삼성SDI는 국내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SK온은 전년 동기보다 7.7% 역성장한 7.2GWh를 판매해 점유율 9.3%로 5위를 기록했다. 북미 내 포드 F-150,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9의 판매량이 늘었지만, 유럽과 아시아(중국 제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가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점유율이 축소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중국 외 시장 합산 점유율은 45.9%로 전년 동기보다 3.1%포인트(p) 하락했다. 중국 배터리사들은 일제히 고성장률을 나타냈다. CATL은 전년 동기보다 20.3% 증가한 21.3GWh를 판매해 점유율 27.5%로 1위를 차지했다. CATL이 비중국 시장에서 분기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CATL은 그동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밀려 1위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 27.8%, CATL 27.5%였다. 내수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비야디(BYD)도 168.6% 증가한 3GWh를 판매하며 중국 외 시장 점유율을 3.9%로 확대했다. CATL의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 3·Y(유럽·북미·아시아 수출 물량)를 비롯해 BMW, GM,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 차량에 탑
라이칭더 총통 취임 앞두고 中해킹 가능성 제기…대만 당국 긴장 0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KR20240509089400009_01_i_P4.jpg Y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오는 20일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의 대만 공공기관 해킹 가능성이 제기돼 대만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양안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만 관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이 라이 당선인 취임식을 겨냥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리는 "중국이 총통 취임식 당일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 및 공공장소 전자 간판 등을 해킹할 수 있다"며 중국이 지속해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해킹을 통해 '대만 지역 지도자 축하' 등 비방·조롱 메시지를 공개해 새정부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8월에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해킹 공격으로 대만의 기차역·편의점 등 공공장소 전자 간판과 정부 기관 웹사이트 등에 펠로시 비방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다. 다른 관리도 중국이 총통 취임 축하연이 열릴 남부 타이난 지역에 정전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 전문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방중 영향으로 중국이 대대적인 군사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학계를 통해 라이 당선인의 취임 연설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문가는 중국 입장에서 총통 취임 연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관세 장벽 등을 통해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중국이 대만 수교국을 겨냥해 '단교'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만 수교국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교황청, 마셜제도, 투발루 등 12
올해 3월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신속집행' 기조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다. 신속집행 목표치에는 빠르게 다가가고 있지만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에 비해 1.2%p 뒤쳐진 상태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 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금 수입은 융자 회수 등 영향으로 4조2000억원 소폭 늘었다. 반면 총 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원 대폭 늘어났다. 전월 증가분(12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32.3%, 신속집행 관련 예산으로 잡아둔 252조9000억원 가운데서는 106조1000억원을 지출하며 41.9%를 집행했다.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한데 비해 '신속집행'이 빠르게 진행되며 재정수지 적자폭은 커지는 모양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수준이다. 2014년 통계작성 이래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91조6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가운데 82.6% 가량을 1·4분기에 이미 채운 셈이다. 기재부는 "상반기(6월)까지 계획한 지출 계획을 더 빠르게 추진하며 '신속집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뤄진 영향"이라며 "남은 기간 신속집행과 그 외 지출 흐름에 따라 총 지출 규모는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분기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실사항목 명문화를 통해 부실실사 제재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에 실패해도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후 신속추진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근 중요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논란들이 발생하면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시장전문가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PO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제도 바꾼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실패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부터 바뀐다. 즉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실사업무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업실사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