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0명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수시·정시 모집비율 및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중도 공표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이대로는 예과 1학년 후배들부터 피해를 입는다며 학생들만이라도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자리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수험생 관심인 수시와 정시 비율과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남아 있지만 입시요강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이 남아 있다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1심은 각하했고 2심은 기각(및 각하)했다는 것은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 관련 모든 국민이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에 따라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는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준비하는
지난 2021년 8월 취임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 정치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란 정부가 사망을 공식 확인한다면 이란 대통령직은 모하메드 모흐베르 수석부통령이 승계한다. 이란 국영 IRNA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 적신월사는 20일(현지시간) 발표에서 전날 라이시가 탑승한 헬리콥터 수색 작업 결과 헬리콥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적신월사는 이란 동아제르바이잔주 타빌 마을 인근을 수색했으며 잔해를 발견했으나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헬리콥터 잔해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전소되었다. 전날 라이시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등 9명이 탑승한 헬리콥터는 악천후 속 비행을 강행하다 추락했다. 라이시는 국경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던 중이었다. 대통령 위에 '최고지도자'라는 직책이 더 있는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12명의 부통령 가운데 수석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하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란 헌법은 대통령의 유고시 직위를 승계한 부통령은 5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하절기 홍수와 폭염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 봄 댐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늘었다”며 “하절기 홍수 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전면 위배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이야기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 및 취약계층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생계의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유령노동자로 취급되면서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돌봄 노동에 투입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는 이야기"라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별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올해 최임위가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로 최
올해 1·4분기 유가증권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익은 91.78% 급증하며 2배가량 늘었다. 반면 코스닥 상장사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줄었다. 2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사 700곳 중 분석 제외법인(78개사)을 제외한 622개사의 1·4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1.78% 늘어난 36조447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25조4563억원) 84.07% 늘어난 47조856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726조3744억원)은 2.83% 증가하며 소폭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60%에서 6.45%로 전년 보다 2.85%p(포인트) 늘었다. 매출액 순이익률도 지난해 2.69%에서 5.02%로 2.33%p 증가했다. 연결매출액 비중의 9.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영업이익(62.19%)과 순이익(70.35%)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총 17개 업종 중 전기전자,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등 10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특히 의료정밀, 전기가스, 전기전자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철강 금속, 화학 등 7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순이익으로는 전기전자,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의 순이익이 증가했고 화학, 철강금속 등 7개 업종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법인 상장사 1270사 중 비교 가능한 법인 1150사의 1·4분기 영업이익은 2조331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01% 줄었다. 순이익 역시 올해 3조237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2조4463억원) 대비 11.22% 쪼그라들었다. 다만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 군사 교류 걸림돌로 지적됐던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책을 확인하고 교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국방장관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때 양자 회담을 열어 초계기 갈등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을 매듭짓고 이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군사 교류 재개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군과 자위대 간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공동훈련 등으로 신뢰 관계 재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작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홀로 방문한 것을 두고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4억원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인가”라며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회고록에서조차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했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해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SNS에 “재임 중 대통령 부인의 비용 지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함해서 감췄다”며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기록물도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날 SNS에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당선인은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한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33)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음주의 양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 경찰은 김씨의 음주량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음주량이 필수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동석자와 종업원들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속사 대표와 래퍼 출신 유명 가수 등 4명과 머무르며 맥주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명 개그맨과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인근 식당에서도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마셨고, 집에서 400여m 떨어진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귀가 후 차를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조 청장은 "김씨와 함께 식당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을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계속해서 출석 요청했으나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화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석자들은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다. 필요할 경우 소환할 것"이라면서 "김씨 진술 내용과 전화조사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조사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처럼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씨(55)는 지난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위
미래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며 발생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AI 석학의 제안이 나왔다. 딥러닝 기술의 창시자이자 'AI의 대부'로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AI가 많은 일상 속 직업들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힌턴 교수는 "런던 정치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들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조언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양의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의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 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힌턴 교수는 현재의 AI 열풍의 이론적 기반이 된 컴퓨터 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규제되지 않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논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힌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AI가 수년 내에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국 정부가 AI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빅테크들 사이에선 AI 상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해 왔다면서 "안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추측은 앞으로 5∼20년 사이에 AI가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힌턴 교수는 이미 일부 알고리즘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AI가 일부러 이용자를 속이려 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는 AI 무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며 반대로 가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 만나 거부권을 언급하며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야6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해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 역주행 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만 자초할 뿐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이 2026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 레이저 무기는 특성상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로 발사돼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 타격할 수 있다.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무기는 20㎾급 출력으로 드론 등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의 무기 시험 평가에서 3㎞ 밖 표적 30대를 모두 파괴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로 북한의 전술핵 무력화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이다. 갈 길은 멀지만 이론상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요격에서 미사일 요격·해군 전투함·군용 항공기 탑재로 진화 중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국방부가 양산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격 전력화되면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돼 한화의 주력 상품이 될 전망이다. 1회 발사 비용도 2000원으로 전 세계 동종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을 넘어 2030년까지는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2'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블록-1, 블록-2을 뛰어넘는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3는 중거리 드론요격능력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
금융투자협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2024년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20일 알렸다. 약 1200명의 전 세계 금융업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ICSA는 미국·일본·프랑스 증권협회 등 17개국,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업계 대표단체다. 1989년 창립 이래 회원 간 정보교환과 상호이해 증진, 국제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개발과 국제기구에 업계 의견 대변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투협은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열린 ICSA 연차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1997년과 2008년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연차총회를 열어본 경험이 있다. 올해는 유럽 자본시장 자율규제기구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Brian Pascoe) 초청으로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맡았다. ICMA는 국제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에 설립됐다. 현재 전 세계 67개국의 약 610개 이상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ICSA에서는 국가별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올해 세계 여러 나라 대선·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있어 해당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영향, 글로벌 금융 시장 향방 등도 논의 주제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금리·환율 변화, 글로벌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중앙청산과 규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금융 위기 대비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발표자는 국제증권위원회(IOSCO) 장 폴 세르베(Jean Paul Servais) 위원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베레나 로스(Verena Ross) 의장, 유로클리어(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