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네이버는 말을 아끼고 있어 네이버의 숨은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 노조가 '라인야후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이버측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아직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점에 대해 언급하는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분매각 등 협의" 되풀이13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후 네이버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이례적인 행정지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분 검토는)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리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장은) 정리되는 시점에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공개된 공식 입장문에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내부도 불안감 고조현
지방 건설 사업장 중심으로 무더기 주택보증 사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임대) 보증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 중 6곳 현장이 이른바 '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월 최대 3곳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5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6곳 현장의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일시 납부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냈다. HUG는 시행사, 시공사 등이 부도·파산 등에 처할 경우 우선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 일시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사업장별로 공사진행 가능 여부, 예정 및 실행 공정률 등을 파악해 분양보증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HUG에 따르면 6곳 사업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D사와 H사 등이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현장이다. 전남 여수의 A사업장, 강원 원주의 B사업장, 광주 동구 C사업장, 전남 나주 E지역주택, 전남 화순 F사업장, 광주 광산 G지역주택 등이다. 이들 현장 중 올 3월~4월말 기준 공정률이 5.9%인 초기 사업장도 있다. 또 계획과 실행 공정률이 20% 가량 차이가 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HUG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낸 6곳 사업장 모두 아직 보증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별로 조사해 정상 진행과 보증사고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이번처럼 많은 업체가 올라온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시공순위 75위), 신일(113위), 대창기업(109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부도 또는 회생관리 신청 당시에도 HUG에서 안내문을 보낸 사업장은 월별로 최대 2~3곳이었다. 분양보증 사고가 '0건' 이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주의 리스트에 오른 사업장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의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것은 흔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만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기겠다"고 강조했고, 황 비대위원장은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고 황 비대위원장도 이같이 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 만찬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신속한 만찬 개최는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마다 용산 대통령실 또는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가져왔지만 이같이 비대위가 구축되자마자 만찬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황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선 황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전날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상견
(서울·베이징=뉴스1) 김성식 기자 정은지 특파원 =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이 양국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한중 관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중국을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6년반만이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양국이 직면해있는 만큼 양자관계 뿐 아니라 공동의 도전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로서 이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이번 방중의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난관이 있더라고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외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난 몇년간 악화된 양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작은일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경 외교부장은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나라로 자주 왕래해야 한다"며 "이는 양측이 이해를 증진하고 상
(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3일 양측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하루종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근거로 결정한 연구와 2000명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 절차, 2000명 증원 근거 등 재판부 요구에 따른 제출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낸 자료 대부분이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 거친 공방이 오간 자료는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위원회 회의 결과다. 정부는 2월 6일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에 보정심을 개최해 위원들 동의를 받은 바 있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당시 2000명 의대증원에 반대한 4명의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다", "솔직히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 한 보정심 위원은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사회가 감당할 증원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정심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논의 끝에 2000명 증원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의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교체…'김여사 수사' 영향받나(종합) 명품백 전담팀 수사 중 대폭 인사…검찰총장 지방 방문 중 참모 대거 교체 실무 지휘라인 공석에 수사 제동 우려…"지장 없을 것" 반론도 0 법무부 인사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묵묵부답'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는 법무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3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3 jlee@yna.co.kr 법무부 인사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묵묵부답'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는 법무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3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3 jlee@yna.co.kr (끝) PYH20240513195100062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 = 법무부가 13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여파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의 인사다. 이날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물갈이됐다. 또 이 총장이 지방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교체됐다. 이처럼 시점과 인사폭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막 본격화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 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친윤' 이창수 발탁 이창수(
올해 1·4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년간 지속됐던 벤처투자 혹한기를 거쳐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향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1조8787억원으로 전년 1조7800억원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지난해 1조6687억원에서 올해 2조3628억원으로 42%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1·4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4분기 대비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선 인공지능(AI)·로봇·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가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로봇 분야에서는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도 지난해 31%에서 올해 1·4분기 40%로 늘어났다. 다만 이런 벤처투자 시장 성장세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VC(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펀드 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에 나설
올해 액면분할을 실시한 상장사 10곳 가운데 9곳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가액을 낮춰 거래량을 늘리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따르면 올해 액면분할에 나선 상장사는 코스피시장 3곳, 코스닥시장은 7곳 등 모두 10곳(거래정지 제외)이다. 액면분할은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나눠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금이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들의 기대와 다르게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액면분할 후 주가가 오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이날 5만2700원에 장을 마쳐 액면분할 기준가(6만7900원) 대비 22.38% 하락했다. BYC는 기준가 대비 -20.93%, 아세아제지는 -6.89%의 하락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7곳 중에서는 6곳이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신흥에스이씨가 기준가(1만1240원) 대비 16.81% 빠지며 코스닥의 액면분할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어 동화기업 -14.72%, 에코프로 -8.02%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 밖외에 DH오토웨어(-7.66%), LK삼양(-3.15%), 싸이버원(-3.07%) 등도 기준가 대비 주가가 내렸다.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오른 곳은 인카금융서비스가 유일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날 기준가(4900원) 대비 22.85% 오른 60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액면분할 만으로는 주가 부양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 하루이틀 주가가 '반짝'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밸류에이션에 맞춰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액면분할로는 주가 부양에 대한 효과를 보기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상향해 보다 빠른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는 3·4분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 2~3년에 걸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밀하게 옥석 가리기 해 사업성 있는 대다수 사업장은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살리고 이외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크게 △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공·민간의 자금공급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 작동하지 않았던 캠코 PF 정상화펀드의 매도자에게 향후 사업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유인책을 마련했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 참여로 우선 1조원 규모,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재구조화 방침이 금융회사나 건설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전체 내용을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부 자료 과학적 근거 無"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보고서 3개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시급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책은 내용과 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누군가가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 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이 한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업체들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美, 中 때리기 '韓 여파 촉각'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해외 대관조직과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당시에도 뒷북 대응으로 피해를 본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IRA 사태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대선에 맞춰 미국 현지 대관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그룹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확대하고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작년 12월에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며 무게감 있는 인사도 영입했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단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이번에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스케일업)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올해 100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VC·AC·전문서비스 강화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방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격차가 크다.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벤처·창업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크게 △투자(벤처캐피털(VC))·보육(액셀러레이터(AC))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등) 등으로 나뉜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관리와 당 쇄신작업 등 전열 재정비를 총괄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7인 체제'로 출범했다. 최소 인원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대위에 초점을 맞춘 셈인데 당 비주류 사이에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석열계가 다시 주류에 포진한 반면 당에 쓴소리를 해왔던 수도권 낙선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날선 비판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 등 4명의 지명직 비대위원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황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까지 총 7인 체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길 바라고 계신다"며 "아울러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 작업만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수도권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원 중 수도권 인사는 김 당선인(경기 포천·가평)과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 등 두 명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이 외에도 강원도에선 유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 충청권의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하는 등 지역 안배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친윤계 인사로 그간 주류에서 활동해온 데다 유·엄 의원 또한 친윤계로 분류돼 당초 강조한 혁신적 인사는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 험지인 도봉갑에서 당선돼 신진 개혁세력으로. 당에 쓴소리를 해온 김재섭 당선인 대신 이준석계에 등을 돌리고 공천을 받은 김용태 당선자가 수도권 청년 몫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같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원외위원장들을 비대위원에 포함했어야 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으나 '이재명 대세론'이 주류로 자리잡으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까지 연임을 공개 지지하고 있어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주류측 시각이다. 특히 전날 최고위원들이 연임 찬성 릴레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며 추대론도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빠 당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며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4·10총선 전에는 당권 주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총선이후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며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비주류 후보로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아래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얘기해봐도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현재도 당 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도 역시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 추대 기류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연임까지 추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