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개최되는 가운데 미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의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3자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건 2019년 중국 청두 개최 이후 이번이 4년 반 만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26일엔 한중, 한일 간 양자 회담도 열린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 강화·발전,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에 주력하며 적잖은 성과를 냈다. 다만 대중외교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크지 않았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사회가 이른바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구도로 양분화된 환경적 요인도 컸다. 한중 양자 차원에서도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갈등과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논란 발언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또 '대만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중 양국 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깐 인사만 나눴을 뿐 양자 회담을 갖진 못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한 차례뿐이다. 그나마 상호 방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당시 회담은 25분 만에 끝났다. 이런 가운데 26일 개최될 윤 대통령과 리 총리 간 양자 회담이 양국 관계 반등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SEC가 올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SEC는 이날 8개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더리움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SEC가 승인한 이더리움 현물 ETF는 밴에크를 비롯해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 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ARK 21셰어즈,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와이즈 등 8개사 ETF다. 다만 이 8개사의 이더리움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가 되려면 여전히 SEC가 S-1이라는 서류를 추가로 승인해줘야 한다. SEC는 S-1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SEC 대변인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결정은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려졌다. 팩트셋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로펌 K&L 게이츠의 파트너인 리처드 커는 CNB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됐다고 해서 이더리움 플랫폼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사한 상품이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보다 시장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의 경우 현재 약 110억 달러의 이더리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 회사의 비트코인 펀드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 스완 프라이빗의 대표인 스티븐 루브카는 "이더리움 ETF 상품에는 스테이킹(예치)이 없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상품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의 매력이 전반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theve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과일, 채소 등 가격 강세가 이끈 고물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소비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1.1% 즐고.. 임대·농업소득은 8.9% 늘어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가계소득 증가폭은 전 분기(3.9%)보다 크게 둔화한 것이다. 근로소득(329만1000원)이 1.1% 줄어든 영향이다. 근로소득은 급여와 상여로 나눠지는데,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실적 하락세를 보이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낮게 이뤄져 감소했다. 반면 사업소득(87만5000원)이 임대소득 증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8.9% 늘었다. 천정부지 물가에 실질소득 마이너스 물가 영향을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7년 2.5% 감소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특히 실질 근로소득이 3.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상여금 줄어..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됐다. 1분위 가구 소득은 늘고 5분위 가구는 줄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다. 1분위 가구 소득은 근로·이전소득 중심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고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며 2.0% 감소했다. 5분위 소득 감소에는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상여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오는 6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직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황준국 주유엔 미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 등을 밝혔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영문 국가명에 따른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의장국을 맡는다. 올해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E10)에 진입한 한국은 오는 6월과 내년 9월 또는 10월에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장국은 한 달 단위 회의 일정을 담은 작업 계획(POW)을 매월 초에 발표한다. 6월 의장국인 한국은 내달 3일께 POW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유엔내 위상이 현저하게 올라갔고, 국제정세의 전반적 변화로 안보리내 P5(상임이사국)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붕괴되고, 소위 E10이라고 불리는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 등이 현저히 향상된 오늘날 우리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서 어떤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국은) 작업계획에 명시된 회의 외에도 필요시 긴급회의 등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면서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공개 토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시그니처 이벤트(대표 행사)를 추가할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엔비디아 주가가 9% 이상 폭등, 시총이 2조5000억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의 재산도 하루 새 77억달러(10조5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부호 순위도 세계 20위에서 17위로 올랐다. 23일(현지시간) 현재 그의 재산은 913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의 836억달러에서 77억달러 정도 분 것이다. 그의 재산이 급증한 것은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9%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일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것은 물론, 10대1 주식 액면 분할을 단행하고, 배당금도 4센트에서 10센트로 150% 높였다. 이같은 소식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9.32% 폭등한 1037.99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총도 2조500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는 1993년 크리스 말라초프스키, 커티스 프림 등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하고 CEO를 맡아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1999년 사상 최초로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만들고 같은 해에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의 연내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8월과 10월이 유력하게 부상했다. 한은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물가 안정 가능성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지연될 여지를 언급하면서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전날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11회 연속 동결했다. 동시에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지난 2월보다 0.4%포인트(p) 상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2.6% 그대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간 성장률을 높여 잡으면서도 물가 눈높이는 유지한 이유에 대해 "1분기 성장률 제고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 증가에서 기인했다"며 "순수출이 성장률 증가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에 물가 영향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5월 금통위가 기대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며 "한은은 물가의 상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올해 물가 전망치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유력한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8월과 10월을 지목했다. 전날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하반기 월평균 2.3~2.4%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이번 전망에서 하반기 중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본 것에 기초하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성장 눈높이는 높아졌음에도 내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물가 안정 가능성은 여전함을 확인한 경제 전망"이라면서 "8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한 이들은 한은이 물가 안정을 확신 가능한 시점이 이르면 9월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10월은 하반기 절반(6~9월)의 월간 물가를 확인 가능한 터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다. 조용구 신영증권
오는 6월부터 수도권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 9만311가구 입주 예고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후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선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만591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8920가구, 인천 1만5479가구 등이다. 수도권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된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은 6월 입주가 확정됐다.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추고 있다. 연말에는 인접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지난 2021년 분양 때 1순위에서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안양과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 융창아파트 일대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는 오는 8월 입주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가 집들이 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 '전세 가뭄' 해소될까 매물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 시장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대규모 신규 입주가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실제,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으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 우위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을 넘은 건 2022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영장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크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에도 이더리움은 2%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 같은 호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2% 상승한 382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이더리움은 ETF 승인 기대로 3937달러까지 치솟았었다. 막상 SEC가 EFT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38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SEC는 이날 이더리움 가격과 연동되는 ETF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ETF가 하반기부터 본격 거래될 전망이다. SEC는 자산 운용사 반에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그동안 SEC는 이더리움 ETF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다. 이는 정치권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미국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듦에 따라 젊은 층 유권자를 잡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최근에는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일 트럼프 진영은 기부금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앞서 SEC는 지난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었다. 이후 비트코인은 랠리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도 랠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가 하면 전화를 거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하고 나섰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임 원내지도부는 자체적으로 이탈표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는데, 이 자료를 활용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원내대표는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개별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재표결이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친전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 당일인 28일에는 비상의원총회도 연다. 이 자리에서는 부결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본회의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는 30분가량 짧게 진행되지만, 이날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듯 하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나올 경우 앞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의 경우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에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야당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지만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재정 수지가 맞지 않다고,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론화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발표하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였다. 정부 내 주무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지 불균형이 심각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여야가 합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5%까지 주장을 좁혔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민주당도 50%가 안 되면 45%가 어떠냐, 44%가 어떠냐 이러고 있다. 1% 차이"라며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에 따르면 야당은 기존 소득대체율 45%에서 한 발 더 양보해 44%까지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하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없는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카카오에 역대 최대인 15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임시 ID 및 회원일련번호에 대해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기존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오픈채팅방 관련 카카오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 및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해커는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카카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나 '임시ID'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자체로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것만으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카카오가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文 "한반도, 언제든 군사적 충돌 일어날 수 있는 심각 위기국면" 미주민주참여포럼에 영상축사…"정부간 대화 통한 문제 해결 노력 필요" 이재명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는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 고조" 0 KAPAC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갈라 행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갈라 행사에서 주디 추(캘리포니아·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23. solec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갈라 행사에서 주디 추(캘리포니아·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5.23. soleco@yna.co.kr AKR20240524017000071_01_i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북 문제와 관련,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코리아피스콘퍼런스' 갈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정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염원이면서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하지만 70년 넘는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은 더욱 불안하다"면서 "남북·북미간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평화의
27년만의 의대 증원 오늘 확정…의정 갈등 봉합은 언제쯤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열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0 '의대 증원' 최종확정 임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 증원' 최종확정 임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2024.5.19 nowwego@yna.co.kr (끝) PYH202405190388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정부는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醫政) 갈등 봉합은 요원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