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에 정부가 약 50건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정부 측에서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접수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됐다. 또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던 연구 보고서도 법원에 접수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법원이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과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넘겨졌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이 제출됐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 측의 법률대리인은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영끌’이라고 말한다. 2030세대를 통상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까.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핵심은 실제 '영끌' 비중은 미미하고, 자기 자금 또는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30 영끌로 주택 구입?...3.8%에 불과 우선 2019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통계를 보면 2030세대가 주택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2%를 기록했다. 2022년 28.4%, 2023년 31.2%, 올 1~3월 29.9% 등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37.3%, 2021년 41.7%, 올 1~3월 35.2% 등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10채 중 4채를 20대와 30대가 사들였을 정도다.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자본 축적기간이 짧다. 때문에 주택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리하게 대출 받아 집은 산 2030세대가 적다는 것이다. ‘20·30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을 살펴보자. 우선 분석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로 한정했다. 주택 매입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영끌 기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초과’한 경우로 잡았다. DSR 40% 초과 의미는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한액이 소득의 40%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DSR 40% 초과’ 영끌 매수자는 20대와 30대가 1778명(비중 3.8%)에 불과했다. 40대 이상 1865명(2.2%)과 차이가 거의 없다. 범위를 넓혀 DSR 기준을 30% 이상으로 하면 2030세
[다음주 경제] 부동산PF 연착륙 어떻게…정부 대책 나온다 4월 고용·수출입물가 지표 공개…KDI, 성장률 높일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준서 임수정 기자 = 다음 주(5월 13∼17일)에는 현재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최신 고용·수출입물가 지표들도 공개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0 [그래픽]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전년인 2022년 말(1.19%) 대비 1.51%p 급등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전년인 2022년 말(1.19%) 대비 1.51%p 급등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GYH2024032200020004400_P2.jpg Y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보험권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 규모를 조 단위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 정국 최대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범야권의 세 결집과 함께 국민의힘 일각의 이탈표 끌어안기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란 과제를 안게 됐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총력 공세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위한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 초선 당선인들은 특검 수용 압박을 위한 농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확인한 민주당은 본격 야권 규합과 함께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오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집계됐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9%였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원내대표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예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양 원내대표에겐 오는 25일 특검 수용 촉구 집회에 야6당이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6만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빠졌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0분 비트코인은 6만796.5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6만2919.52달러)과 비교해 3.37% 낮아진 수준이다. 이날 비트코인 하락세는 실망스러운 미국 경제 지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금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67.4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인플레 예상치도 기존 3.2%에서 3.5%로 상승해 시장 전망치(3.2%)를 넘어섰다. 이처럼 경제 부양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는데 물가는 높아지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거둔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로도 1인 평균 3억원 이상을 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양도차익이 7조258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수준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다. 하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이었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해 지난 2020년 24.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올해부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 방사포를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기술이 갱신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조종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동성과 화력집중력이 높은 갱신형 방사포 무기에는 자동사격종합지휘체계가 도입됐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에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교체 장비하게 된다"고도 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기술 갱신된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 방사포탄 생산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국방경제 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중요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에서는 곧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증됐다"며 "시험사격에서 발사된 포탄 8발이 점목표를 명중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관영 선전 매체들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전한 데 이어 지난달 하순에도 신형 240㎜ 방사포 검수사격 시험을 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전장, 즉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이 또 다른 ‘중동전쟁’으로 확전의 기로에 선 상황을 발판 삼아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무기 체계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신형 240mm 방사포 시험사격에 참관한 것은 마지막 수순인 '작전배치'를 앞두고 최총적인 전력화를 평가하는 단계로 우리에게 현실화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신형 240mm 방사포는 유도기능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사포와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올해를 전쟁 준비 완료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혁신적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빌라 설계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설계해도 우리 주변의 '박스형' 빌라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빌라는 왜 임시 주거용...전세사기 원인 사실 유럽을 가면 디테일한 외관과 멋진 인테리어를 가진 저층형 빌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초고층 주거용 빌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빌라들이 내집마련 전까지 임시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싼 가격으로 건설되고, 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결국 임시 주거용으로만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로얄카운티’ 등 고급 단지형 빌라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빌라는 대부분 성냥갑 같은 외관에 돌 마감이 돼 있는 임시 거주용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멋드러진 빌라가 들어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를 멋지게 설계해 달라고 시켰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빌라는 유럽식의 멋진 빌라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 장사 빌라 시대 저물어...100년 가는 상품 필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집 장사용 빌라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나 공유주거를 보급하고, 빌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설게 및 시공해야 합니다. 멋진 빌라를 설계·시공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례로 선정될
[서울=뉴시스] 오동현 심지혜 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글로벌 사용자 2억명에 달하는 서비스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50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매각 수순이라면 유리한 협상해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본 라인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됐는데, 이를 빌미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하라는 신호로 읽혀지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국내 여론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만약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 앞으로 네이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관세 대거 인상이 발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25%에서 수 일 안에 4배인 약 100%로 뛴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의 25% 관세만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 관세율이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종종 이런 높은 관세를 물고도 중국산 전기차는 서방에서 만든 전기차보다 값이 싼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자동차 업계, 의회 일부에서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역량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4일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핵심 광물, 태양광 제품들, 배터리 등 중국산 소재에 대규모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국산 제품 약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관세정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교역 부서에서는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소비재 관세는 낮추되 전략부문 관세는 높이자는 주장을 했다.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수출을 대거 확대하자 이제 그 관심은 청정에너지로 집중됐고, 결국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둔 점도 바이든을 자극했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도 대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고, 이 위반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를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밀 연구에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 탄약들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행들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2월 미국 무기 이전에 관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무부가 평가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무기를 인도받는 나라들이 이 무기들을 국제법에 맞게 활용하며,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문서화된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를 받는 나라들이 제공한 보장은 신뢰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계속해서 무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국경통로를 장악해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역 주민 3만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A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검사장이 지난 2021년 장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A검사장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A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1월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한강이 나날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잠수교는 보행전용교가 되고, 올 10월이면 한강에 수상버스가 다니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한강이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잠수교 설계 최종안 나와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잠수교는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배경으로 하는 800m 길이의 ‘서울에서 가장 길고 특별한 야외 미술관’으로 탄생한다. 시민들이 365일, 언제든 걸으며 한강과 서울 도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필수적으로 갖추게 된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길이 795m, 너비 18m로 한강다리 중 가장 짧고 접근성이 좋은 잠수교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들이 걸으며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수변명소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설계비 7억원, 예정 공사비 1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네덜란드 건축회사 아치미스트(Arch Mist)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The Longest Gallery)’이다. 잠수교 위에, 떠 있는 공중 보행다리(DECK)를 조성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한강의 특별한 파노라마 전망도 연속적으로 제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콘셉트다. 강렬한 색상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상시에는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패션쇼 런웨이, 야간 야외 영화관, 결혼식과 축제 등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작 선정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다. 한강과 잠수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당선자와 다음 달부터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5년 착공,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천만이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