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나온다 보정심 등 회의록·연구보고서…윤 대통령 발언 묶음도 함께 제출 0 이어지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9 nowwego@yna.co.kr 이어지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9 nowwego@yna.co.kr (끝) PYH202405091139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혁신적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빌라 설계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설계해도 우리 주변의 '박스형' 빌라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빌라는 왜 임시 주거용...전세사기 원인 사실 유럽을 가면 디테일한 외관과 멋진 인테리어를 가진 저층형 빌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초고층 주거용 빌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빌라들이 내집마련 전까지 임시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싼 가격으로 건설되고, 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결국 임시 주거용으로만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로얄카운티’ 등 고급 단지형 빌라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빌라는 대부분 성냥갑 같은 외관에 돌 마감이 돼 있는 임시 거주용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멋드러진 빌라가 들어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를 멋지게 설계해 달라고 시켰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빌라는 유럽식의 멋진 빌라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 장사 빌라 시대 저물어...100년 가는 상품 필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집 장사용 빌라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나 공유주거를 보급하고, 빌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설게 및 시공해야 합니다. 멋진 빌라를 설계·시공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례로 선정될
[다음주 경제] 부동산PF 연착륙 어떻게…정부 대책 나온다 4월 고용·수출입물가 지표 공개…KDI, 성장률 높일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준서 임수정 기자 = 다음 주(5월 13∼17일)에는 현재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최신 고용·수출입물가 지표들도 공개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0 [그래픽]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전년인 2022년 말(1.19%) 대비 1.51%p 급등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70%로 전년인 2022년 말(1.19%) 대비 1.51%p 급등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GYH2024032200020004400_P2.jpg Y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온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보험권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 규모를 조 단위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의 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 정국 최대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범야권의 세 결집과 함께 국민의힘 일각의 이탈표 끌어안기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란 과제를 안게 됐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총력 공세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위한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 초선 당선인들은 특검 수용 압박을 위한 농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확인한 민주당은 본격 야권 규합과 함께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오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집계됐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9%였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원내대표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예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양 원내대표에겐 오는 25일 특검 수용 촉구 집회에 야6당이 함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이달 말부터 심사할 전망이다.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전원회의에서 쿠팡 'PB 상품 우대' 의혹을 심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PB 상품을 검색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직원들에게 리뷰를 작성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자회사인 CPLB를 통해 PB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인데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타사 제품보다 자사 PB 제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3월 쿠팡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21년 7월께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토록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5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우선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거둔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로도 1인 평균 3억원 이상을 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양도차익이 7조258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수준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다. 하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이었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해 지난 2020년 24.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7주만에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맞물리며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1.2원 하락한 L당 1711.7원을 기록했다. 주간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주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3주차 이후 7주만이다. 지역별로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2.5원 떨어진 L당 1780.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8.3원 높은 수준이다. 최저가 지역인 울산의 판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3.5원 떨어진 L당 1678.2원이었다. 이 기간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5.5원 내린 L당 1560.8원으로 2주연속 하락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전주대비 하락한 것은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에너지정보청의 2024년 유가 전망 하향, 하마스의 휴전 협상 수용 발표 등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에 비해 2.6달러 내린 배럴당 84.0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원유 재고 감소,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등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하면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인 만큼 당분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판매량을 늘리며 질주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한국 시장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크게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테슬라가 한국 시장 진출 이래 처음으로 수입차 시장에서 톱3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련 업계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에서 팔린 국산·수입 전기차는 1만1253대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한 수치다. 올 1~4월 전기차 판매량은 3만6803대로 전년 동기(4만9745대) 대비 26% 줄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은 크게 늘어났다. 올 1~4월 테슬라의 국내 판매실적은 7922대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1417대)와 비교해 459.1% 급증한 기록이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BMW(2만2718대), 메르세데스 벤츠(1만7403대)에 이어 3번째로 판매량이 많았다. 테슬라의 판매 성장세는 중국 공장 생산 차량이 주도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Y 후륜구동(RWD)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중국산 리튬이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해 기존에 팔던 미국산 차량 대비 가격을 대폭 낮춰 큰 인기를 누렸다. 특히 올해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이 줄어들자 가격을 400만원 추가로 낮춰 5299만원으로 내렸다. 이에 힘입어 모델Y는 올해 1~4월 6016대가 팔려 BMW 5시리즈에 이어 2위를 달릴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여기에 테슬라는 기존 모델3의 부분변경 모델인 하이랜드의 고객 인도를 국내에서 4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신형 모델3는 전후면 디자인이 기존과 달라졌고, 일부 사양도 바뀌었다. 신차지만 LFP 배터리를 넣어 RWD의 경우 보조금을 적용하면 4000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모델3는 4월에만 1716대가 팔려나갔다. 전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라인야후를 둘러싼 일본 극우 정치인 강경 발언·총무성의 거듭된 행정지도에 국내 정치인들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 네이버(035420)의 웹툰 서비스나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우려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해당 서비스들은 대표적인 B2C(Business to Customer) 사업이라 반한 감정이 고조될 경우 안정적인 기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는 일본 라인야후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분 매각 가능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은 소프트뱅크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분 매각과 함께 동남아 라인 사업은 수성해야 하는데, 한일 양쪽의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네이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3월과 4월 라인을 대상으로 1·2차 행정지도를 집행했다. 이 사이인 4월 초 일본 극우 정치인과 내각 관료 사이에서 라인을 대상으로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장관)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라인야후는 경영 체제와 보안관리 체제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상 관저 관계자 또한 주간문춘(슈칸분슌) 인터뷰를 통해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상품책임자(CPO)나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가 방치해 온 네이버 의존은 경제 안보상의 위험과 인접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IT기업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업 측도 정부에 협조적이라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는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더불어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관세 대거 인상이 발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25%에서 수 일 안에 4배인 약 100%로 뛴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의 25% 관세만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 관세율이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종종 이런 높은 관세를 물고도 중국산 전기차는 서방에서 만든 전기차보다 값이 싼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자동차 업계, 의회 일부에서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역량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4일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핵심 광물, 태양광 제품들, 배터리 등 중국산 소재에 대규모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국산 제품 약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관세정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교역 부서에서는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소비재 관세는 낮추되 전략부문 관세는 높이자는 주장을 했다.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수출을 대거 확대하자 이제 그 관심은 청정에너지로 집중됐고, 결국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둔 점도 바이든을 자극했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도 대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고, 이 위반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를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밀 연구에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 탄약들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행들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2월 미국 무기 이전에 관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무부가 평가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무기를 인도받는 나라들이 이 무기들을 국제법에 맞게 활용하며,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문서화된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를 받는 나라들이 제공한 보장은 신뢰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계속해서 무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국경통로를 장악해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역 주민 3만
한강이 나날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잠수교는 보행전용교가 되고, 올 10월이면 한강에 수상버스가 다니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한강이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잠수교 설계 최종안 나와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잠수교는 한강 파노라마 전망을 배경으로 하는 800m 길이의 ‘서울에서 가장 길고 특별한 야외 미술관’으로 탄생한다. 시민들이 365일, 언제든 걸으며 한강과 서울 도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필수적으로 갖추게 된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길이 795m, 너비 18m로 한강다리 중 가장 짧고 접근성이 좋은 잠수교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들이 걸으며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수변명소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설계비 7억원, 예정 공사비 1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네덜란드 건축회사 아치미스트(Arch Mist)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The Longest Gallery)’이다. 잠수교 위에, 떠 있는 공중 보행다리(DECK)를 조성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한강의 특별한 파노라마 전망도 연속적으로 제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콘셉트다. 강렬한 색상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상시에는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패션쇼 런웨이, 야간 야외 영화관, 결혼식과 축제 등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작 선정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이다. 한강과 잠수교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당선자와 다음 달부터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5년 착공,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천만이 한강
논란에 휩싸인 애플의 새 아이패드 프로 광고가 2008년 LG에서 선보였던 휴대전화 광고를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애플 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 아이패드 프로 ‘크러쉬’ 광고 2008년 LG 'KC910 르누아르' 광고와 매우 비슷하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애플의 새 광고는 유압 프레스가 피아노, LP판 플레이어, 카메라, 이모티콘 인형 등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물건을 짓눌러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 아이패드 프로만 남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창작 도구들이 아이패드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으려 했지만, 오히려 창의적인 도구들에 대한 존중이 없고 창작자들을 조롱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더 나아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스레드, X(전 트위터) 등을 통해 애플의 이번 광고가 2008년 LG전자 휴대전화 ‘KC910 르누아르’ 광고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려 16년 전 나온 LG전자 광고에서도 악기, 카메라 렌즈, 페인트 등이 유압 프레스로 부서진 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 영상을 나란히 보면 유사성을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한 해외 엑스(트위터) 이용자는 두 광고를 나란히 재생시킨 비교 영상을 올렸다. 두 영상은 여러 물건들이 탑처럼 쌓인 상태로 광고가 시작되는 장면부터 악기, 카메라 등이 차례로 뭉개지는 장면, 마지막에 각각 휴대전화와 아이패드가 등장하는 장면까지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했다. 특히 카메라 렌즈 유리가 깨지는 장면 등은 두 광고에서 모두 등장했다. 이를 두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애플이 막대한 광고 예산을 갖고 2008년 LG 아이디어를 베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도 “엘지는 대체 얼마나 앞서갔던 거냐”, “애플 15년 전 광고를 베끼냐, 심지어 엘지가 더 낫다”, “이건 대놓고 베낀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애플은 새 아이패드 프로 광고가 예술가 폄훼 논란이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