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힌 데 이은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조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곳은 사회수석실이다. 저출생수석실이 별도로 설치되면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관돼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현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지휘봉을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옮기는 것이다. 이런 직제 변화에 대통령실도 맞춰서 사회수석과 별개로 저출생수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 야(野) 6당 공동 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들도 대응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4일 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 차원 대응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라든지 공개서한을 통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외 투쟁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날짜 등은 검토해야겠지만 범국민대회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집값 상승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 주택가격이 오르고, 취득세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율 인상이 매물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론적으로는 양도세 강화 정책이 이론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도 주택 매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주택 공실 ▲매도 철회 및 계속 보유 ▲가구 분리 ▲합가 보류 ▲증여 등의 대응 전략을 펴게 된다. 이로 인해 양도세 인상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들의 매도 유인을 줄여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공급(매도)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수요를 줄임으로써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율 인상 역시 신규주택 매수는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가구 분리를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중과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매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나며 11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만 4조5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늘어나 은행 기업대출은 지난달 10조원 넘게 증가하며 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 늘고 정책대출 공급↑...주담대 4.5조원 증가13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110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돼 주택담보대출 통계에서 제외되자 가계대출이 1조6000억원 줄며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늘어난 이유는 최근 반등하는 주택 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3만호에서 3월 3만9000호로 늘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1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늘었다. 이에 주담대는 월(5000억원)보다 4월(4조5000억원)에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3월과 달리 은행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4월중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도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경우 과거의 자체 재원 공급분 흐름과 은행 재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자체재원과 은행 재원이 함께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주택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추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3월 2조2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상환규모 축소,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이다. 통상 1·4분기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A씨를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통 안에는 한국인 남성 관광객 B씨(34)의 시신이 담겨있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바트(약 1억1000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B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이 B씨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2일 방콕에 있는 한 클럽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타는 장면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도 빌린 사실도 파악했다. 픽업트럭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나왔다. 픽업트럭은 인근 저수지로 향했고 인근에서 1시간 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왔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저수지에 투입했다. 저수지에서는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이 나왔다. 통 속에서는 B씨 시신이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삼성전자 경영진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 현지 투자를 연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CFO)은 지난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과 회동한 자리에서 "향후 투자 규모를 연간 1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공급망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베트남에 총 224억달러(약 30조7000억원)를 투자했고, 베트남 기업에 인재 훈련을 지원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삼성전자의 베트남 협력업체가 지난 2014년 25곳에서 현재 309곳으로 10년간 1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해외 기업 투자 환경을 계속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개혁, 정책 개선 등을 중시한다면서 "베트남 내 외국기업, 특히 삼성전자 사업의 장기적 운영 편의를 이해관계 조화·위험성 공유의 정신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베트남 기업들이 삼성전자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박 사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 10일 레 민 카이 베트남 부총리를 만나 호찌민시 첨단기술지구의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소재·섬유·화학 등 분야에서 40억달러(약 5조4900억원)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했으며 한국 내 거의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세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장 3위인 효성 계열사 효성티엔에스는 베트남에서 ATM 생산 공장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공동성명은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에 포함된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은 단순히 네이버가 A홀딩스(라인야후의 대주주)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노조 측은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2021년 소프트뱅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률이 미달됐으나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못미쳤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다. 또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9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6대 1에 비해 2.7배 높아졌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작년 동기(6.8대 1)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0 도시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32700003_02_i_P4.jpg N 아울러 서울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7천896만원으로 작년(3천17만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화제가 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 주거지에 분양물량이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높은 분양가에도 고급 주거지의 희소성 등이 부각되며 수요가 몰렸다. 그 결과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는 124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는 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에 각각 공급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1순위 청약경쟁률 43.7대 1), '분당 금호어울림그린파크'(39.2대 1), 인천 서구의 '제일풍경채 검단3'(44.5대 1) 등에 수요가 몰렸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향후 주변 시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로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오랜 보복 관세로 이미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관세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은 일단 밀려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양' 줄인 美, '질'로 격차 벌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 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두 대통령의 공세 결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 총액은 2018년 1805억9600만달러에서 2023년 1947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583억2400만달러에서 4481억1200만달러로 감소했다. 5년새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32%나 급감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으며 수십 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지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청장은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한 감정이 있어 의견을 반영했다"며 "신상공개 요건 있는데 피해자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25)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고 현장에 출동, 최씨를 구조했다가 소지품을 두고왔다는 최씨의 말에 다시 건물 옥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수 년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한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최씨는 범행 2시간여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의 경동맥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