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강력 방침 속에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 네이버의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움 요청에 소극적이던 네이버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선 거리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네이버의 지분매각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으나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말해 보다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네이버에선 기업기밀을 이유로 정부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전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대통령실도 결국 네이버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야권의 반일 감정 조장을 겨냥,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달러가 넘으면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한 것을 거론하며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며,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래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런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건 결국 경제”라며 국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소통을 늘리고, 필요한 정책 기조 변화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경제성장 강조는 그 연장선이다. 이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국정의 체감할 성과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총선을 언급하며 각오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깊이 잠재된 갈등의 깊이에 비춰보면 국민통합을 실현코자 하는 위원회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정치적 양극화를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도의 동서가 다른 색깔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으나 '이재명 대세론'이 주류로 자리잡으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까지 연임을 공개 지지하고 있어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주류측 시각이다. 특히 전날 최고위원들이 연임 찬성 릴레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며 추대론도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빠 당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며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4·10총선 전에는 당권 주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총선이후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며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비주류 후보로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아래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얘기해봐도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현재도 당 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도 역시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 추대 기류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연임까지 추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나며 1100조원을 넘어섰다. 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다 4월부터 다시 은행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만 4조5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늘어나 은행 기업대출은 지난달 10조원 넘게 증가하며 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1조7000억원 감소한 전월과 비교할 때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5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4월 주담대는 4조5000억원 늘어나며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 3월과 달리 4월의 경우 은행 재원 공급분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반등한 주택 매매거래량도 원인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3만호에서 3월 3만9000호로 늘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1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늘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은 지난 3월엔 주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지만, 4월에는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됐다”며 “과거 자체재원 공급 흐름과 은행 재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정책 대출은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취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300억원 각각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인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약 4배 인상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국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중국산 완성차를 겨냥해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전기차 부품에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도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했다. 中 전기차에 102% 관세 적용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붙였고 현재 27.5%에 달하는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막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표를 모았다. 미 경제지 포천은 12일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4배 올린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7.5%에서 102.5%로 인상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이번주 미 백악관에서 해당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보도에서 발표 날짜가 14일 이후 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약 2년 동안 관세 인상 품목을 고민했다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부품의 경우 미 업계의 반대로 인상 목록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과거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이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취하자 급히 더 강경한 약속을 내놨다. 그는 WSJ 보도 다음날인 11일 미 뉴저지주 와일드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열었다. 그는 바이든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며 4년 전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금 제조사들은 멕시코에 그 어느 곳보다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으며 관세도 없이 미국에 자동차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 미국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
대통령실은 '라인 야후 사태'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라인 야후 사태) 해결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자 야당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적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정부의 지난 2년 대일 굴종 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률이 미달됐으나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못미쳤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다. 또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9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6대 1에 비해 2.7배 높아졌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작년 동기(6.8대 1)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0 도시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32700003_02_i_P4.jpg N 아울러 서울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7천896만원으로 작년(3천17만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화제가 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 주거지에 분양물량이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높은 분양가에도 고급 주거지의 희소성 등이 부각되며 수요가 몰렸다. 그 결과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는 124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는 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에 각각 공급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1순위 청약경쟁률 43.7대 1), '분당 금호어울림그린파크'(39.2대 1), 인천 서구의 '제일풍경채 검단3'(44.5대 1) 등에 수요가 몰렸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향후 주변 시세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탄핵 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당선자 총회에서도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날 총회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강경파에서 나왔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힌 데 이은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조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곳은 사회수석실이다. 저출생수석실이 별도로 설치되면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관돼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현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지휘봉을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옮기는 것이다. 이런 직제 변화에 대통령실도 맞춰서 사회수석과 별개로 저출생수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강성 후보로 정리되고 있다. 원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의장이 대정부 투쟁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닦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6선 조정식·5선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구도로 정리됐다. 두 후보의 사퇴 과정에서 친명계에서 물밑조정이 있었고 이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높은 추 당선인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들을 재발의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치보다는 강성 국회의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추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이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느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쫄지마.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최대 강점"이라며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명심과 당심이 추 당선인으로 쏠리면서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공격적인 입법활동으로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 등 국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낸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견제를 제대로 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당내, 당원,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회 전통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 맞물려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