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25만원 특별조치법'에 "위헌 소지…최종 입법 어려워" 0 비대위원 및 당직 인선안 발표하는 윤희석 선임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2 kjhpress@yna.co.kr 비대위원 및 당직 인선안 발표하는 윤희석 선임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2 kjhpress@yna.co.kr (끝) PYH20240512041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권인 예산 편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민주당처럼 특별법을 통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들이 위헌 소지가 있는 걸 잘 알아보실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야당발(發) 특검법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을 지명했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김 당선인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에는 3선에 성공한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다. 정 정책위의장은 추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여해 황우여 비대위는 주류 친윤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설명했다. 당 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는 13일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는 7인 체제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주요당직인 신임 사무총장에는 3선 고지에 오른 성일종 의원이 내정됐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협의만 거쳐 정식 임명이 가능하고,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의총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도, 수도권, 청년 등 우리 당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원내대표를 잘 보좌하고 우리 의원들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할 것이다. 여야 간에 지금 극한 대치 상황에 있는데 상생의 국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까지 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전대 개최 시기와 경선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대 개최 시점은 6말7초와 7말8초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황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첫 회의를 열기도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명단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인사를 대거 포함하면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기조가 최임위 회의 중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초반 기싸움에 나설 모습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이날 위촉했다. 총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의 위원 중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27명의 위원은 21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회의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노사 위원들이 9명 동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성향은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익위원에 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정부 성향이 짙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회의에서 노동계는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를 두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끈 점을 들어 "정부에 편향됐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차 전원회의가 파행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도 1만원 돌파가 예상됐지만 표결 끝에 인상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앞두고 '명심(明心)'을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던 친명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급격히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추 당선인으로 추대되는 분위기다.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민주당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와 민주당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단일화를 결정했다. 추 당선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총선 민심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면서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국회, 개혁 국회를 희망했다"며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여러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받드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다"며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가 된 배경에는 선수와 함께 노련한 의정활동, 나이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합의문에는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개혁국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에 있어 경쟁보다는 순리에 따른다"며 "최다선 중 연장자인 추 당선인을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고 적혔다.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친명계와 강성 팬덤을 등에 업은 추 당선인과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우 의원이 붙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에 의해 의장이 정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우 의원은 경선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는 입
올해 다시 상승하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위 관리들이 금리 인상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강조해왔다. 연준 고위 관리들은 다음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이 아닌 인하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금리 수준으로도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3년 중 가장 높은 금리인 5.25~5.5%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10명의 연준 고위 인사들이 연설에 나선 가운데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위원은 단 두명에 불과했다. 매파 위원들은 물론 중도로 여겨졌던 위원들도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금리인하보다는 금리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인하 시점은 생각보다 더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 언급은 단 두명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낙관하는 '비둘기파'적 전망을 내놨다. 연준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 6일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다음 조치는 결국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윌리엄스는 인하 예상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뉴욕연방은행은 12개 연준 지역 연방은행 가운데 연준의 금융시장 창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으로 이 곳 총재는 실질적으로 연준내 서열 2~3위에 맞먹는 지위를 갖고 있다. 보스틱은 올해안에 금리 0.25%p 인하 한차례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그도 다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연준의 물가 목표 2%는 내년 후반이나 2026년초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파는 여전, 인상 가능성 언급 없어 반면 '매파'들은 현재 높은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닐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올해 1·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개별연구원(KDI)은 12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생산이 다소 조정됐으나 1·4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경기 상승에 따른 완만한 생산 증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3월 전 산업 생산 증가율(0.2%)은 2월(1.7%)보다 둔화됐다.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0.3%)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9.0%), 금속가공(-10.0%), 전기장비(-22.6%) 등 주요 업종이 부진해 증가 폭은 2월 4.6%에서 3월 0.7%로 꺾였다. 이연된 공사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돼 반등했던 건설업 생산은 감소(-2.1%)로 전환했다. 이는 1·4분기 GDP 1.3% 깜짝성장과 차이가 있다. 제조업 출하(-3.8%)가 감소하고 재고율도 상승한 가운데 평균 가동률(74.5%→71.3%)이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 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전 산업 생산이 3월에 다소 조정됐지만 1·4분기 전체로 보면 전분기에 이어 완만한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KDI는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소비는 고금리 기조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승용차와 신발 및 가방 등을 중심으로 상품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3월 소매판매(-2.7%)는 의복(-0.9%)과 음식료품(-1.5%)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승용차(-11.3%)와 통신기기 및 컴퓨터(-12.7%) 등 내구재도 위축되며 상품소비 부진을 시사했다. 민간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6.9%)과 숙박 및 음식업(-3.7%)을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에 그쳤다. 설비투자도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고
【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김준석 기자】 "인공지능(AI) 핵심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도 줄 수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미래 핵심분야인 AI 분야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 의지를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CEO는 고객의 일상과 공간 등을 조합한 반려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기반의 스마트홈 패키지를 올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현재 스마트홈 관련기업 인수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 CEO는 "우리가 생각하는 AI 인재는 팀리더나 임원급"이라며 "좋은 AI 인재가 영입된다면 LG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조 CEO는 "좋은 AI 인재 영입을 위해서라면 내 연봉보다 많이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AI 인재가 원한다면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RSU는 기업의 성과에 기여도가 큰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인재 확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조 CEO는 LG전자가 단순한 기기(디바이스) 제조사가 아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LG전자처럼 TV와 가전 사업을 비롯해 전장,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잘하는 회사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이런 장점 때문에 빅테크가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면서 "LG전자는 당당한 빅테크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로봇 사업의 경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실리콘밸리 로봇기업 베어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등 로봇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조 CEO는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봇 시대(SDR)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CEO는 전 세계에 판매된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과 관련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문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지분을 매각 하더라도 핵심 사업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매각시 10조, 가능성 낮아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 매각·매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일 "현재 네이버와 자본 관계 및 구조 측면에서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도 해당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어 네이버도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A홀딩스 지분 협상을 논의중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어 1주라도 지분이 넘어가면 주도권은 소프트뱅크가 쥐게 된다. 라인야후 지분 협상과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50%를 전량 매각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율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할때 매각가는 10조원이 넘어 소프트뱅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야카와 CEO도 "소프트뱅크 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 생태계를 동남아시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네이버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대 주주시 핵심사업 관건 이에 따라 일부 지분만 소프트뱅크에 넘겨 2대 주주가 돼 필요한 사업만 맡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협의에서 네이버의 권한이 최대
【 화성(경기)=이창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개한 '반도체 10조원 이상 지원프로그램' 추진은 반도체 전쟁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결과로 분석된다. 세액공제 중심 지원책으론 국가대항전 성격인 현재의 반도체 전쟁에서 갈수록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0조원 지원프로그램은 재정투입 형태의 보조금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업 추진 때 우선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최 부총리 "반도체, 타이밍 싸움"최 부총리는 경기 화성시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산업 승부는 투자 타이밍"이라며 "재정·세제·금융·입지 등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 반도체 생태계 분야별로 꼭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전 산업 중 후공정 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웨이퍼 공정인 전공정과 패키징·테스트 작업을 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미래의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파운드리 부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메모리 부문도 범용보다는 HBM처럼 맞춤형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패키징 부문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후공정 기술력에서 대만 등과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규모도 뒤져 있다. 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최첨단 패키징 투자규모는 32억달러였지만 삼성전자는 1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야당의 '대기업 감세' 비판이 여전해 보조금 등 직접적 재정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지원과 관련,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
삼성전자가 핵심 개발인력을 로봇 분야에 집중시키는 데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연구개발(R&D) 핵심 인력들을 대거 로봇사업으로 재배치한 데 이어 대외 인재 수혈에도 적극 나서는 행보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미래 기술개발의 투톱인 SAIT(옛 종합기술원)와 삼성리서치(SR)가 로봇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로봇인재 태부족, 삼성 팔 걷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로봇 제조 등을 담당하는 생산기술연구소와 SR 로봇센터의 엔지니어들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에서 로봇 개발자 특강을 했다.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자들이 직접 서울대 강연에 나선 건 처음이다. 생산기술연구소는 특강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상담도 하는 등 로봇인력 선점 목적이 큰 행사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학과 손잡고 로봇인재 양성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로봇공학 교육트랙(SSRT)'을 개설한 데 이어 올 초 서울대에도 해당 과정을 신설했다. 합격자는 △등록금·학비보조금 지원 △해외 로봇 학술대회 및 전시회 참관 △석사학위 취득 시 추가 전형 없이 삼성전자 디바이스부문(DX) 입사 등이 보장된다. 삼성전자가 로봇 분야 인재 확보에 부쩍 신경쓰는 건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로봇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달리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로봇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20년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서 2030년 2600억달러(약 345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지능형로봇 산업에서 부족한 기술인력은 1302명으로 실수요보다 3.6% 적었다. 국내 지능형 로봇산업 인력은 3만4849명으로, 2031년에는 5만71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로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오랜 보복 관세로 이미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관세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은 일단 밀려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양' 줄인 美, '질'로 격차 벌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 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두 대통령의 공세 결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 총액은 2018년 1805억9600만달러에서 2023년 1947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583억2400만달러에서 4481억1200만달러로 감소했다. 5년새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32%나 급감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으며 수십 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
일선 지자체에 미분양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미분양 기준도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미분양 통계는 정책 수립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 미분양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물량은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신고로 집계된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허위·축소 신고나 자료 제공 거부에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화곡동 A단지와 강북구 미아동 B단지 등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물량이 적은 단지까지 다 파악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보 제공을 거부한 곳이 늘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거부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도 일부 현장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용인과 수원, 펑택 등의 3개 현장에서 미분양 정보가 취합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예 데이터에서 빠진 현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서도 정확한 통계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 미분양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국토부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미분양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정당 계약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량을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무순위 접수분부터 미분양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미분양 조사 기준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분양 통계의 경우 추이만 보는 자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지난 2월보다 90가구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최대 4만~5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서울시도 지난해 정부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으로 꼽혔던 2차전지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소외주로 밀려났다. 코스피지수가 2700선에 안착했지만 대다수 2차전지 종목들에는 '남의 잔치'가 된 모양새다. 특히 저조한 주가 속에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연초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는 연초 대비 주가가 23.04% 하락했고,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23.28%, 지난해 말 상장 후 급등했던 에코프로머티는 -49.47%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10만원이 위태로운 상태다. 같은 기간 2차전지 양극재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20.31%, 앨앤에프는 25.40% 떨어졌다.배터리주도 상황은 좋지 않다. LG에너지솔루션이 연초 이후 10.71%, 삼성SDI가 8.14%, SK이노베이션이 20.68%의 하락세를 각각 나타냈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4.61%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지난달 17일을 저점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은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양상이다. 에코프로머티는 최근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7거래일 중 6거래일 주가가 내렸다. 엘앤에프와 포스코퓨처엠 역시 시장 상황과 달리,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액면분할 이후 지난달 25일 거래가 재개된 에코프로도 주가가 밀리면서 10만원선 아래로 내려왔다. 거래량도 급격하게 축소됐다. 지난 1월 164만주, 2월 257만주였던 에코프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이달 들어 95만주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에코프로비엠의 거래량도 1월 105만주, 2월 101만주, 3월 75만주, 4월 57만주로 감소한데 이어 이달에는 37만주를 밑돌고 있다. 특히 2차전지 급등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은 에코프로 주식을 1729억원어치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