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네이버는 말을 아끼고 있어 네이버의 숨은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 노조가 '라인야후 매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이버측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아직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점에 대해 언급하는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분매각 등 협의" 되풀이13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를 검토하라고 지적한 후 네이버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이례적인 행정지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분 검토는)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리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장은) 정리되는 시점에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공개된 공식 입장문에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내부도 불안감 고조현
지방 건설 사업장 중심으로 무더기 주택보증 사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임대) 보증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 중 6곳 현장이 이른바 '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월 최대 3곳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5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6곳 현장의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일시 납부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냈다. HUG는 시행사, 시공사 등이 부도·파산 등에 처할 경우 우선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 일시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사업장별로 공사진행 가능 여부, 예정 및 실행 공정률 등을 파악해 분양보증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HUG에 따르면 6곳 사업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D사와 H사 등이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현장이다. 전남 여수의 A사업장, 강원 원주의 B사업장, 광주 동구 C사업장, 전남 나주 E지역주택, 전남 화순 F사업장, 광주 광산 G지역주택 등이다. 이들 현장 중 올 3월~4월말 기준 공정률이 5.9%인 초기 사업장도 있다. 또 계획과 실행 공정률이 20% 가량 차이가 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HUG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낸 6곳 사업장 모두 아직 보증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별로 조사해 정상 진행과 보증사고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이번처럼 많은 업체가 올라온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시공순위 75위), 신일(113위), 대창기업(109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부도 또는 회생관리 신청 당시에도 HUG에서 안내문을 보낸 사업장은 월별로 최대 2~3곳이었다. 분양보증 사고가 '0건' 이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주의 리스트에 오른 사업장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의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것은 흔치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국과 중국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날자 등을 3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 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 레벨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 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 왕이 방한 초청 조태열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국가 원수의 한국 방문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이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만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기겠다"고 강조했고, 황 비대위원장은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고 황 비대위원장도 이같이 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 만찬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신속한 만찬 개최는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마다 용산 대통령실 또는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가져왔지만 이같이 비대위가 구축되자마자 만찬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황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선 황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전날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고위 당정대 협의회도 상견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3일 양측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하루종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근거로 결정한 연구와 2000명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 의대 입학정원 확정 절차, 2000명 증원 근거 등 재판부 요구에 따른 제출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낸 자료 대부분이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 이미 알려진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 거친 공방이 오간 자료는 보정심 회의록과 산하 위원회 회의 결과다. 정부는 2월 6일 2000명 증원 결정 직전에 보정심을 개최해 위원들 동의를 받은 바 있다.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위원장 포함) 중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당시 2000명 의대증원에 반대한 4명의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다", "솔직히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다. 한 보정심 위원은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사회가 감당할 증원 범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정심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논의 끝에 2000명 증원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최종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의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교체…'김여사 수사' 영향받나(종합) 명품백 전담팀 수사 중 대폭 인사…검찰총장 지방 방문 중 참모 대거 교체 실무 지휘라인 공석에 수사 제동 우려…"지장 없을 것" 반론도 0 법무부 인사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묵묵부답'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는 법무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3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3 jlee@yna.co.kr 법무부 인사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묵묵부답'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는 법무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3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13 jlee@yna.co.kr (끝) PYH20240513195100062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황윤기 기자 = 법무부가 13일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여파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 만의 인사다. 이날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물갈이됐다. 또 이 총장이 지방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교체됐다. 이처럼 시점과 인사폭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제 막 본격화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 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친윤' 이창수 발탁 이창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1월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 공동 설문조사에서 트럼프는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위스콘신 주를 제외한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위였다. 현재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모두 6개 주다. 트럼프는 이 가운데 등록 유권자 사이에서는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등 4개 주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우세를 보였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오차 범위 안의 박빙이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바이든을 제쳤다. 대선이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합 주에서 뚜렷한 열세가 확인되자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가 짐 맨리는 바이든 캠프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펼쳤지만 지지율을 붙잡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당혹스럽다면서 조금 공포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FT와 미시간 로스 설문조사에서도 미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다시 걱정하면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경제에서 우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바이든이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합 주 가운데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곳이다. 파이브서티에잇의 미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격차가 3월에 비해 좁혀지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여전히 0.9%p 차로 바이든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성 추문 입막음' 재판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이를 지지율 반등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청년들과 유대인 틈바구니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바이든
치솟는 공사비에 시공사 찾기에 난항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늘어나면서 수의계약이 보편화 되고 있다. 1개사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늘어날 수록 공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벌떼 입찰 옛말...주요 단지도 유찰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이 지속되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무응찰이나 단독입찰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는 SK에코플랜트가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신반포27차는 모두 3번의 입찰을 진행했다. 첫 입찰에서 무응찰 되면서 공사비를 인상해 다시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SK에코플랜트만 단독 참여했다. 인근 '신반포12차' 역시 수의계약이 검토되고 있다. 두 차례 진행된 사업설명회 이후 롯데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재공고를 진행한 상태다.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롯데의 수주가 유력하다. 롯데도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중이다. 재건축이 활발한 송파 지역에서도 수의계약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된 이후 공사비를 인상해 재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DL이앤씨만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션' 재건축 역시 현대건설이 단독입찰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 '광안3구역'은 두 차례 시공사 선정이 미 입찰로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물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는 6월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유찰 지속+착공 지연 도미노 수의계약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입찰에서도 무응찰이나 단독입찰에 그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달 15일 진행된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상향해 보다 빠른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는 3·4분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 2~3년에 걸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밀하게 옥석 가리기 해 사업성 있는 대다수 사업장은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살리고 이외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크게 △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공·민간의 자금공급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 작동하지 않았던 캠코 PF 정상화펀드의 매도자에게 향후 사업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유인책을 마련했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 참여로 우선 1조원 규모,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재구조화 방침이 금융회사나 건설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위해 정부에 지난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될 경우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전체 내용을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부 자료 과학적 근거 無"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의료계는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보고서 3개를 재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었고 지난 2월 6일 시급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됐을 뿐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책은 내용과 근거가 중요한 것으로, 누군가가 결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퇴출해야 할 행위고 문명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이 한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업체들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美, 中 때리기 '韓 여파 촉각'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해외 대관조직과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당시에도 뒷북 대응으로 피해를 본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IRA 사태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대선에 맞춰 미국 현지 대관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그룹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확대하고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작년 12월에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며 무게감 있는 인사도 영입했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단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이번에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스케일업)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다.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올해 100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법률·회계·컨설팅·디자인·지식재산권(IP) 등 전문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VC·AC·전문서비스 강화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방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격차가 크다. 기술창업기업의 약 60%, 벤처투자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벤처·창업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크게 △투자(벤처캐피털(VC))·보육(액셀러레이터(AC))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등) 등으로 나뉜다. 우선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관리와 당 쇄신작업 등 전열 재정비를 총괄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7인 체제'로 출범했다. 최소 인원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형 비대위에 초점을 맞춘 셈인데 당 비주류 사이에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석열계가 다시 주류에 포진한 반면 당에 쓴소리를 해왔던 수도권 낙선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날선 비판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 등 4명의 지명직 비대위원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황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까지 총 7인 체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길 바라고 계신다"며 "아울러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위한 실무 작업만큼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수도권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원 중 수도권 인사는 김 당선인(경기 포천·가평)과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 등 두 명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이 외에도 강원도에선 유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 충청권의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하는 등 지역 안배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친윤계 인사로 그간 주류에서 활동해온 데다 유·엄 의원 또한 친윤계로 분류돼 당초 강조한 혁신적 인사는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 험지인 도봉갑에서 당선돼 신진 개혁세력으로. 당에 쓴소리를 해온 김재섭 당선인 대신 이준석계에 등을 돌리고 공천을 받은 김용태 당선자가 수도권 청년 몫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같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원외위원장들을 비대위원에 포함했어야 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으나 '이재명 대세론'이 주류로 자리잡으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까지 연임을 공개 지지하고 있어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주류측 시각이다. 특히 전날 최고위원들이 연임 찬성 릴레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며 추대론도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빠 당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며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4·10총선 전에는 당권 주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총선이후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며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비주류 후보로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아래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얘기해봐도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현재도 당 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도 역시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 추대 기류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연임까지 추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