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 야(野) 6당 공동 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들도 대응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4일 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 차원 대응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라든지 공개서한을 통한다든지 각종 방식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외 투쟁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날짜 등은 검토해야겠지만 범국민대회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13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4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및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라며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올해 청약을 나선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했다.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52개 단지 중 69%(36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1), 강원(0.2대1), 대전(0.4대1), 경남(0.4대1), 부산(0.8대1)이 저조한 청약성적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전체 분양단지 기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4.6대 1을 보이며 전년동기(6.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서울은 올해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7896만원으로 지난해(3.3㎡당 3017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이밖에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6831만원에 공급되자 가격경쟁력까지 높게 평가받으며 성공적으로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81가구 모집에 3만5000명 이상 청약수요자들이 몰려, 1순위 평균 44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인천 서구 제일풍경채검단3과 경기 성남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와 분당금호어울림그린파크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도 분양 흥행단지가 있었다. 전북 전주시 서신더샵비발디는 55.5대 1의 청약경쟁률
올해 1·4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년간 지속됐던 벤처투자 혹한기를 거쳐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향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1조8787억원으로 전년 1조7800억원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벤처펀드 결성액 역시 지난해 1조6687억원에서 올해 2조3628억원으로 42%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1·4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4분기 대비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선 인공지능(AI)·로봇·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가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로봇 분야에서는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도 지난해 31%에서 올해 1·4분기 40%로 늘어났다. 다만 이런 벤처투자 시장 성장세에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가치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에 나선다는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공범 수사중"(종합) 경남경찰청에 압송…태국 출국 기록 없는 공범 2명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 0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11752052_01_i_P4.jpg Y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께 A씨를 전북 정읍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삼성전자 경영진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 현지 투자를 연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CFO)은 지난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과 회동한 자리에서 "향후 투자 규모를 연간 1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공급망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베트남에 총 224억달러(약 30조7000억원)를 투자했고, 베트남 기업에 인재 훈련을 지원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삼성전자의 베트남 협력업체가 지난 2014년 25곳에서 현재 309곳으로 10년간 1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베트남 정부가 해외 기업 투자 환경을 계속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 행정절차 개혁, 정책 개선 등을 중시한다면서 "베트남 내 외국기업, 특히 삼성전자 사업의 장기적 운영 편의를 이해관계 조화·위험성 공유의 정신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베트남 기업들이 삼성전자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박 사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 10일 레 민 카이 베트남 부총리를 만나 호찌민시 첨단기술지구의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07년부터 소재·섬유·화학 등 분야에서 40억달러(약 5조4900억원)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했으며 한국 내 거의 모든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세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장 3위인 효성 계열사 효성티엔에스는 베트남에서 ATM 생산 공장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공동성명은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에 포함된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은 단순히 네이버가 A홀딩스(라인야후의 대주주)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노조 측은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2021년 소프트뱅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률이 미달됐으나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못미쳤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다. 또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9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6대 1에 비해 2.7배 높아졌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작년 동기(6.8대 1)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0 도시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32700003_02_i_P4.jpg N 아울러 서울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7천896만원으로 작년(3천17만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화제가 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 주거지에 분양물량이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높은 분양가에도 고급 주거지의 희소성 등이 부각되며 수요가 몰렸다. 그 결과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는 124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는 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에 각각 공급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1순위 청약경쟁률 43.7대 1), '분당 금호어울림그린파크'(39.2대 1), 인천 서구의 '제일풍경채 검단3'(44.5대 1) 등에 수요가 몰렸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향후 주변 시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로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오랜 보복 관세로 이미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관세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은 일단 밀려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양' 줄인 美, '질'로 격차 벌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 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두 대통령의 공세 결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 총액은 2018년 1805억9600만달러에서 2023년 1947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583억2400만달러에서 4481억1200만달러로 감소했다. 5년새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32%나 급감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으며 수십 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지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한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살인 사건 동기에 대해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청장은 유족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한 감정이 있어 의견을 반영했다"며 "신상공개 요건 있는데 피해자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의 15층 높이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25)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건너편 건물에서 "어떤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고 현장에 출동, 최씨를 구조했다가 소지품을 두고왔다는 최씨의 말에 다시 건물 옥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수 년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한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최씨는 범행 2시간여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의 경동맥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