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라인사태에 "부당조치 단호 대응…反日프레임은 국익 훼손" "네이버 입장 최대한 존중해 지원…우리 기업 의사 반하는 부당조치 강력 대응" "반일 프레임, 우리 기업 보호하는 데 도움 안돼…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요청" 0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 hihong@yna.co.kr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 hihong@yna.co.kr (끝) PYH20240513138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힌 데 이은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조치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곳은 사회수석실이다. 저출생수석실이 별도로 설치되면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관돼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현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지휘봉을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옮기는 것이다. 이런 직제 변화에 대통령실도 맞춰서 사회수석과 별개로 저출생수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집값 상승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오히려 매물이 줄어 주택가격이 오르고, 취득세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율 인상이 매물 감소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론적으로는 양도세 강화 정책이 이론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도 주택 매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 ▲주택 공실 ▲매도 철회 및 계속 보유 ▲가구 분리 ▲합가 보류 ▲증여 등의 대응 전략을 펴게 된다. 이로 인해 양도세 인상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들의 매도 유인을 줄여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공급(매도)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면 취득세율이 1% 높아지면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했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를 어렵게 해 수요를 줄임으로써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율 인상 역시 신규주택 매수는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가구 분리를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중과대상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매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추 원내대표와 만나 “지금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경제에 밝은 추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다만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며 “시급한 민생 회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제 주권과 관련 사안이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시 열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상견례 차원에서 인사드리러 온 것이니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적극적인 여야 간 소통 의지는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선 소통할 수 있는 모양, 채널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비공개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 식사도 하고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나며 1100조원을 넘어섰다. 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다 4월부터 다시 은행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만 4조5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늘어나 은행 기업대출은 지난달 10조원 넘게 증가하며 역대 4월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1조7000억원 감소한 전월과 비교할 때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5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4월 주담대는 4조5000억원 늘어나며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된 3월과 달리 4월의 경우 은행 재원 공급분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반등한 주택 매매거래량도 원인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3만호에서 3월 3만9000호로 늘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1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늘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은 지난 3월엔 주로 자체 재원으로 공급됐지만, 4월에는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됐다”며 “과거 자체재원 공급 흐름과 은행 재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정책 대출은 지난달 수준의 규모로 취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300억원 각각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인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약 4배 인상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국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중국산 완성차를 겨냥해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겠지만, 전기차 부품에 관세를 올릴 경우 한국도 피해를 입는다고 추정했다. 中 전기차에 102% 관세 적용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미국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붙였고 현재 27.5%에 달하는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막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표를 모았다. 미 경제지 포천은 12일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2~4배 올린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7.5%에서 102.5%로 인상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이번주 미 백악관에서 해당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보도에서 발표 날짜가 14일 이후 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약 2년 동안 관세 인상 품목을 고민했다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부품의 경우 미 업계의 반대로 인상 목록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과거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는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이 자신과 비슷한 노선을 취하자 급히 더 강경한 약속을 내놨다. 그는 WSJ 보도 다음날인 11일 미 뉴저지주 와일드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열었다. 그는 바이든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며 4년 전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금 제조사들은 멕시코에 그 어느 곳보다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으며 관세도 없이 미국에 자동차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 미국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업계에서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가운데 최대 7조원 규모의 부실 PF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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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률이 미달됐으나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못미쳤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다. 또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9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6대 1에 비해 2.7배 높아졌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작년 동기(6.8대 1)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0 도시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32700003_02_i_P4.jpg N 아울러 서울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7천896만원으로 작년(3천17만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화제가 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 주거지에 분양물량이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높은 분양가에도 고급 주거지의 희소성 등이 부각되며 수요가 몰렸다. 그 결과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는 124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는 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에 각각 공급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1순위 청약경쟁률 43.7대 1), '분당 금호어울림그린파크'(39.2대 1), 인천 서구의 '제일풍경채 검단3'(44.5대 1) 등에 수요가 몰렸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향후 주변 시세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탄핵 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당선자 총회에서도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날 총회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강경파에서 나왔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진행 중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주택 시장이라는 막판 변수로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크게 오른 주택 임대료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등한 임대료가 물가를 연준의 목표인 2%로 끌어내릴 마지막 지표이나 지난 1년반 동안 의도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도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대료를 포함한 주택 관련 비용은 연준이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데 참고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약 3분의 1,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임대료가 결국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단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반면 주택 시장의 역학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신규 임대비용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증, 낮은 판매용 또는 임대용 주택 재고로 인해 3년전 크게 올랐다. 데이터 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1가구용 주택 임대료는 지난 2022년 14% 상승했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로 지난 2월에는 3.4%까지 떨어졌다. 연준과 뉴욕 월가 투자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은 2022년말부터 임대료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느리게 진행돼왔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 소유 업체는 주택 인플레이션이 1년전 8.2% 떨어졌으나 지난 3월에는 기대보다 큰 5.6%으로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하락세가 둔화된 것도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 때문으로 지적됐다. 근원 PCE물가지수는 2022년 5.6%까지 상승한 후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지난 3월 2.8%로 12월의 2.9%에 비해 변동폭이 작았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주택 인플레이션이 기대했던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며 하락하지 않는다면 “물가 목표 2% 달성하는데 고전이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강성 후보로 정리되고 있다. 원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의장이 대정부 투쟁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닦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6선 조정식·5선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구도로 정리됐다. 두 후보의 사퇴 과정에서 친명계에서 물밑조정이 있었고 이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높은 추 당선인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들을 재발의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치보다는 강성 국회의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추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이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느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쫄지마.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최대 강점"이라며 "저 추미애는 협치가 아니라 민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명심과 당심이 추 당선인으로 쏠리면서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공격적인 입법활동으로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 등 국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낸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견제를 제대로 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당내, 당원,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회 전통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 맞물려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