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연체자 보유 위험 대출 31조…2배로 뛰어 자영업 대출자 51%, 3곳 이상서 빌린 다중채무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0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새 51% 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dwise@yna.co.kr 작년 외식업체 폐업률 20% 이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dwise@yna.co.kr (끝) PYH2024042808680001300_P4.jpg Y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美IRA 대처하는 배터리·소재업계…'흑연 탈중국' 열차 탔다 배터리 3사·포스코퓨처엠 등 공급망 다변화 박차 '값싼 중국산' 탈피 시 공급 비용↑…"세제혜택 등 정책 지원 필요" 0 LG에너지솔루션 미 애리조나 공장 본격 착공 (서울=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퀸 크릭에서 애리조나 공장 건설현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착공을 알렸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미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2024.4.4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G에너지솔루션 미 애리조나 공장 본격 착공 (서울=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퀸 크릭에서 애리조나 공장 건설현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착공을 알렸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미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2024.4.4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PYH2024040400860000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아람 기자 = 국내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계가 핵심 소재인 흑연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앞으로 2년간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FEOC는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국내 업계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번 동시에 2년 안에 중국을 대체할 흑연 공급망 구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른바 흑연의 탈중국화다. 0 전 세계 음극재 생산량 및 중국 생산 비중 (단위: 만 톤, %) [코트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트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1024700003_01_i_P4.j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기각되면 정원 '확정' 수순…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절' 전문의 자격시험 보려면 이달말 병원 돌아와야…복귀·이탈 '갈림길' 0 병원 찾은 아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병원 찾은 아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일부 휴진한 1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아기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의대 교수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했다. 2024.5.10 psik@yna.co.kr (끝) PYH2024051009080005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0 '북적이는 대학병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북적이는 대학병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3일 대구 한 대학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5.3 psjpsj@yna.co.kr (끝) PYH2024050308830005300_P4.jpg N ◇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5대 은행 예·적금 70~80%는 '비대면' 가입…인터넷은행 견제? 우리銀 적금 97%·하나銀 신용대출 96% 비대면…코로나19 이후 급속 확대 은행별 앱 가입자 최소 1천만명…점포·ATM은 축소 0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물카드 없이 QR코드로 ATM 입출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이 6일부터 'QR코드 방식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QR코드 방식 도입으로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기종으로도 ATM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ATM의 모습. 2023.12.6 dwise@yna.co.kr (끝) PYH20231206105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5대 은행의 비대면 영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신규 적금 가입의 8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을 정도다. 카카오뱅크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은행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에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도화로 기반을 닦아온 은행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시도하면서 향후 비대면 비중 확대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19 거치며 비대면 비중 20~30%p 늘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적립식 예금 신규 가입 중 비대면 가입 비중은 평균 82.0%(계좌 수 기준)에 달했다. 은행 적금을 새로 가입할 때 10명 중 8명 이상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60.0% 수준이었던 비중은 2022년 1분기 80.0%로 4년 만에 20%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 등을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이 처리되고 약 1시간 30분 만에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특검법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잇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총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4·10 총선 패배로 야당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둔 가운데 당내에서 '또 대표는 이재명'(또대명)이라는 연임론이 무르익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던 이 대표 연임론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로 점점 대세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연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은 역시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준 강한 리더십과 정책 덕에 자연스럽게 연임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 안팎의 요구가 매우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에 경고장을 준 민심에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현재 다른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당원이나 당선자 구성을 볼 때 이처럼 친명 색채가 강한 때가 없었는데, 이 대표 외에 누가 당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이 대표가 한 번 더 대표직을 수행하면 계파 간 균형감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연임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대표 후보군 모두가 승산이 작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워 보인다. 비명계 내에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앞서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기도 한다. 다만 김 전 지사 역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뒤 복권이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탓에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친명계 내에도 이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다. 사실상 3년 뒤 대권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차분하게 이를 준비하는 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
수도시설 400개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한국형 정수시설 긴급지원 수자원공사, 수돗물 하루 100만t 공급 인도적 지원…재건사업 첫 단추 0 열악한 우크라이나 트루스카베츠시 정수장 (대전=연합뉴스) 전쟁 피난민이 급증한 우크라이나 트루스카페츠 현지의 열악한 정수시설을 살펴보는 수자원공사와 우크라이나 수자원청 관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전쟁 피난민이 급증한 우크라이나 트루스카페츠 현지의 열악한 정수시설을 살펴보는 수자원공사와 우크라이나 수자원청 관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0130400063_01_i_P4.jpg Y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쟁으로 국가 수도시설이 대부분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정수 시설을 긴급 지원한다. 전쟁 피란민과 부상병 등이 급증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트루스카베츠시에 한국형 분산식 정수시설을 설치해 하루 100t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1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41개 수처리 시설이 파괴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쟁 전 인구 2만6천명에 불과했던 트루스카베츠시는 전쟁 발발 이후 피란민·부상병 등 1만5천명이 몰리면서 심각한 물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수도 인프라가 낡거나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하는 등 먹는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0 관리 안되는 우크라이나 수도시설 [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자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0130400063_03_i_P4.jpg N 트루스카베츠시에는 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한 한국형 분산형 정수 설비를 설치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분산형 시스템은 열악한 수질 상황에서도 고품질 식수를 생산할
뉴욕증시 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최근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다시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어 4월 CPI는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시장 기대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아울러 미국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잇따라 공개된다. 미국의 4월 소매매출과 월마트 분기 실적이 공개된다. CPI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최대 이벤트는 미 노동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할 4월 CPI 통계다. 이코노미스트들은 CPI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월별 변동성을 줄인 근원 CPI는 3월, 또 지난해 4월에 비해 각각 0.1%p 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팩트세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 근원 CPI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3.7%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3월 상승률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3.8%였다. 에너지와 식료품도 포함한 총 CPI 역시 하강을 기대하고 있다. 총 CPI는 전월비로는 0.4% 상승해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겠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오르는데 그쳐 3월 상승률 3.5%를 밑돌았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추산하고 있다. 소비 둔화 미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난다. 상무부가 15일 미국의 4월 소매매출 통계를 공개하고, 16일에는 세계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보다 앞서 14일에는 미 주택개량 자재 소매체인 홈디포가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미 소비자들은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소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 소매매출, 월마트와 홈디포의 분기 실적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지표
[서울=뉴시스] 오동현 심지혜 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글로벌 사용자 2억명에 달하는 서비스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50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매각 수순이라면 유리한 협상해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본 라인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됐는데, 이를 빌미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하라는 신호로 읽혀지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국내 여론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만약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 앞으로 네이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관세 대거 인상이 발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25%에서 수 일 안에 4배인 약 100%로 뛴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의 25% 관세만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 관세율이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종종 이런 높은 관세를 물고도 중국산 전기차는 서방에서 만든 전기차보다 값이 싼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자동차 업계, 의회 일부에서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역량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4일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핵심 광물, 태양광 제품들, 배터리 등 중국산 소재에 대규모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국산 제품 약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관세정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교역 부서에서는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소비재 관세는 낮추되 전략부문 관세는 높이자는 주장을 했다.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수출을 대거 확대하자 이제 그 관심은 청정에너지로 집중됐고, 결국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둔 점도 바이든을 자극했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도 대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위반 평가를 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모순적인 평가'를 내린 데에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날이 갈수록 삐걱거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미(美)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방산 물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당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군이 국가안보각서(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국무부의)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가자지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국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행동을 할 때, 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민간인, 인프라 뒤에 숨는 가자지구 분쟁의 성격과 가자지구에 미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알쏭달쏭하다. 국제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 보고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 무너트리지 말자는 의도가 짙게 묻어난다는 풀이다. 만약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가뜩이나 최근 양국 관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이에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하면 단 몇 분 만에 혁신적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빌라 설계를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설계해도 우리 주변의 '박스형' 빌라보다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냅니다. 빌라는 왜 임시 주거용...전세사기 원인 사실 유럽을 가면 디테일한 외관과 멋진 인테리어를 가진 저층형 빌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초고층 주거용 빌딩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이런 빌라들이 내집마련 전까지 임시 주거를 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게 됐을까요. 싼 가격으로 건설되고, 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저렴하니 결국 임시 주거용으로만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로얄카운티’ 등 고급 단지형 빌라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빌라는 대부분 성냥갑 같은 외관에 돌 마감이 돼 있는 임시 거주용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멋드러진 빌라가 들어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를 멋지게 설계해 달라고 시켰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빌라는 유럽식의 멋진 빌라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 장사 빌라 시대 저물어...100년 가는 상품 필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집 장사용 빌라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나 공유주거를 보급하고, 빌라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한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설게 및 시공해야 합니다. 멋진 빌라를 설계·시공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례로 선정될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A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검사장이 지난 2021년 장인의 사망 이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A검사장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A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후 사건이 검찰에 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지난 1월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