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 새 51% 불었다 연체자 보유 위험 대출 31조…2배로 뛰어 자영업 대출자 51%, 3곳 이상서 빌린 다중채무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 더구나 이미 연체로 상환에 한계를 드러낸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등 부실 위험 징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0 자영업자 대출 1천113조…코로나 후 4년새 51% 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dwise@yna.co.kr 작년 외식업체 폐업률 20% 이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dwise@yna.co.kr (끝) PYH2024042808680001300_P4.jpg Y ◇ 최근 1년 만에 자영업 연체자 보유 대출 53%↑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천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모두 1천112조7천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9년 말(209만7천221명·738조600억원)과 비교해 4년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금액이 각 60%, 51% 늘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200억원에서 약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뛰었다.
국민의힘은 12일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를 내정했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 유상범 의원, 김용태 당선인, , 전주혜 의원이 내정됐다. 주요당직자에는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내정됐다. 아울러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했다"며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를 임명하고자 한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정된 비상대책위원 및 주요 당직자는 향후 당헌·당규에 따른 임명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은 오는 13일 오후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임명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과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의의 협의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 기각되면 정원 '확정' 수순…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절' 전문의 자격시험 보려면 이달말 병원 돌아와야…복귀·이탈 '갈림길' 0 병원 찾은 아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병원 찾은 아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일부 휴진한 1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아기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의대 교수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했다. 2024.5.10 psik@yna.co.kr (끝) PYH2024051009080005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어서 법원이 기각 결정으로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전공의들의 일부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0 '북적이는 대학병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북적이는 대학병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3일 대구 한 대학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5.3 psjpsj@yna.co.kr (끝) PYH2024050308830005300_P4.jpg N ◇ 내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 판단…확정·무산 '기로'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불어 닥친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에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환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GM) 등 일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당초 계획한 대로 전기차 신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대상으로 울산 전기차 신공장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현대차가 노조에 밝힌 울산 전기차 신공장의 공정률은 현재 34.8%에 이른다. 현대차는 작년 하반기부터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전기차 신공장을 짓고 있다. 작년 기공식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차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양산 시작 시점은 2026년 상반기인데, 현재 공정률이라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시험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국내에 공장을 지은 것은 1996년 충남 아산공장이 마지막이다. 울산 전기차 신공장이 가동되면 30년 만에 현대차의 신공장이 들어서는 셈이다. 신공장에서는 제네시스의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신 공법의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는 만큼, 첫 양산 차종으로 GV90을 낙점한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2035년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내놓겠다고 경쟁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내연기관차 시대를 주름 잡았던 미국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미국 완성차인 포드, GM 등이 전기차 생산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애플도 '애플카' 계획을 백지화했다. 독일 완성차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2025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2030년으로 5년 연기했다. 반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내수 시장을 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을 전년대비 22% 증가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 물량이다. 유형별로 공공분양(뉴홈)은 7200가구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21% 늘어난 1700가구가, 매입임대는 19% 증가한 1만36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2% 감소한 1만500가구다. LH는 또 지난달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을 개발한다. LH는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열리는 유럽 인터배터리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에코프로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부스를 낸 점이 눈에 띈다. 국내 기업들은 2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 54곳...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1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19~2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에는 총 66개의 기업·정부기관 등이 참석한다. 인터배터리는 2013년 시작한 2차전지 전문 전시회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코트라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2022년까지 국내에서만 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했다. 이 가운데 대학, 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은 54곳이다. 지난해 50곳 대비 소폭 늘었다. 기업별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금양 등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했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도 첫 참가 의사를 밝혔다. 전세계적인 수요 둔화에도 유럽 인터배터리 참가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로의 전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긴 했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은 맞다”며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6곳 한국 기업·정부기관 가운데 70% 이상이 유럽 인터배터리에 처음 참가한다. 완성 배터리부터 ESS까지..."제품 배치 집중"이들은 완성 배터리를 비롯해 ESS, 2차전지 소재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큰 부스를 꾸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각 사 대표 제품과 함께 ESS도 앞세울 전망이다. 양사는 모두 최근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ES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ESS 사업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신규 수주 기회를 확보, 기존 생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일괄수주,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달 14일경 입찰공고, 다음달 중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기본설계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이어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전검토 서비스의 제1호 대상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선정해 계약 방법 사전검토를 완료했다. 계약방법 사전검토는 턴키공사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발주요청하기 전에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산업단지, 스마트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와 연결하는 20.76㎞ 길이,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1조1287억 원이 투입된다. 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링을 연결하는 1공구는 9.37㎞ 길이, 사업비 3266억원이 투입돼 다수의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순환링 형태로 건설되는 2공구는 총연장 8.28km, 사업비 6518억원을 들여 새만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산단과 스마트수변도시 접근성을 높이는 3공구는 3.11㎞ 길이에 사업비 1503억원이 투입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입주기업과 민간 투자자들의 경영활동이 더욱 원활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뉴욕증시 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최근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다시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어 4월 CPI는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시장 기대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아울러 미국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잇따라 공개된다. 미국의 4월 소매매출과 월마트 분기 실적이 공개된다. CPI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최대 이벤트는 미 노동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할 4월 CPI 통계다. 이코노미스트들은 CPI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해 월별 변동성을 줄인 근원 CPI는 3월, 또 지난해 4월에 비해 각각 0.1%p 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팩트세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 근원 CPI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3.7%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3월 상승률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3.8%였다. 에너지와 식료품도 포함한 총 CPI 역시 하강을 기대하고 있다. 총 CPI는 전월비로는 0.4% 상승해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겠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4% 오르는데 그쳐 3월 상승률 3.5%를 밑돌았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추산하고 있다. 소비 둔화 미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난다. 상무부가 15일 미국의 4월 소매매출 통계를 공개하고, 16일에는 세계 최대 소매체인 월마트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보다 앞서 14일에는 미 주택개량 자재 소매체인 홈디포가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미 소비자들은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소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 소매매출, 월마트와 홈디포의 분기 실적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지표
[서울=뉴시스] 오동현 심지혜 최은수 기자 =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글로벌 사용자 2억명에 달하는 서비스로 키워낸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50대50으로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매각 수순이라면 유리한 협상해야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일본 라인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됐는데, 이를 빌미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하라는 신호로 읽혀지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라는 국내 여론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만약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 앞으로 네이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관세 대거 인상이 발표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대폭 올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25%에서 수 일 안에 4배인 약 100%로 뛴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의 25% 관세만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 관세율이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종종 이런 높은 관세를 물고도 중국산 전기차는 서방에서 만든 전기차보다 값이 싼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자동차 업계, 의회 일부에서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역량을 감안할 때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4일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핵심 광물, 태양광 제품들, 배터리 등 중국산 소재에 대규모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국산 제품 약 3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관세정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교역 부서에서는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소비재 관세는 낮추되 전략부문 관세는 높이자는 주장을 했다.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수출을 대거 확대하자 이제 그 관심은 청정에너지로 집중됐고, 결국 대대적인 관세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둔 점도 바이든을 자극했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도 대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수부족에 1분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곤두박질쳤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빚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집계 이래 3월 누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 제외한 통합재정수지(-64조7000억원)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0조6000억원)를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총지출 진도율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수는 예상 실적을 미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졌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연간계획(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반면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p 낮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7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리재정수지 수준은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명확한 위반 평가를 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모순적인 평가'를 내린 데에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날이 갈수록 삐걱거리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미(美)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방산 물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당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군이 국가안보각서(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국무부의)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가자지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국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행동을 할 때, NSM-20의 적용을 받는 방산 물자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하마스가 민간인, 인프라 뒤에 숨는 가자지구 분쟁의 성격과 가자지구에 미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은 다소 알쏭달쏭하다. 국제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 보고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 무너트리지 말자는 의도가 짙게 묻어난다는 풀이다. 만약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가뜩이나 최근 양국 관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의지를 꺾지 않고, 이에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지난주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의 회사채 수요가 높은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서도 인하 폭이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기업들이 늦기 전에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로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회사채 발행 봇물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LSEG 데이터를 토대로 높은 수익률의 정크본드 발행이 지난주 20여 건을 넘겨 총액이 140억달러(약 19조2000억원)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 후반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도 봇물을 이뤘다. 투자 등급 회사채는 투기 등급 정크본드와 달리 언제든 시장에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지난주 대규모로 발행됐다. 지난 1주일 동안 발행된 투자 등급 회사채는 45건에 567억달러(약 77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주간 발행 규모로는 2월 후반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건수로는 2년 반 만에 최대였다. 금리 안정, 대선 불확실성에 자극받아 시장 관계자들은 미 금리가 올해 가파르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증하는 확신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려 회사채 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반년 뒤인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해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채권 발행 적기라는 판단을 기업들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적어도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회사채 발행 속도를 높인 배경이다. 파월 의장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못 박은 바 있다. 15일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가 중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69)는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한 달 뒤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기만이었다. 그가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재차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 후 2014년 9월 현지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A씨의 세네갈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한 끝에 2023년 12월 그를 현지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지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의 경우 끝까지 추적・송환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