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에게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0일 의대 증원 내용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이 담긴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교협이 심의를 마무리하고 대학에 확정안을 전달하면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예정됐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 모집요건이 공고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중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1학년들"이라며 "집단유급이 되면 2025학년 증원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7500명이 의대 6년간 수업을 계속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경쟁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해진다"고 덧붙였다. 집단유급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유급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논란 끝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문제제기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음을 설명한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선 각국 정상과 글로벌 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화상으로 모여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 거버넌스(규범) 3원칙이 정상 합의문에 담긴다. 이를 통해 한국이 AI 선도국가로 글로벌 영향력을 높여 AI 주요 3개국(G3)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 관련기사 16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21일 정상세션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됐던 AI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이외에도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네이버·구글·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도 초청됐다. 다만 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으나 장관급에서 중국 측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AI 정상회의가 안전성에 집중됐지만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는 혁신과 포용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왕 차장은 "AI 위험성 외에 긍정적인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과 AI 규범 정립방안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안전성과 역량강화,
최근 한 달 간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매수가 급증한 종목들이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2700선 중반까지 오르며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종목들이 오히려 '미운 오리'가 된 것이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늘어난 신용거래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물량 급증, 주가는 '…'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신용융잔잔고(16일 기준)는 총 19조4063억원 규모에 이른다. 코스피시장(10조2541억원)은 3월 중순 이후 1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9조1522억원까지 늘었더. 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신용융자잔고 증가 폭이 더 크다. 한 달 전에는 코스피 10조3970억원, 코스닥 8조9515억원이었다. 신용매수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 다만, 최근 신용매수 증가 폭이 큰 종목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주가 흐름을 보인다. 계양전기의 경우 지난달 16일 신용잔고가 208주에 불과했지만 한 달 새 24만8099주로 급증했다. 주가는 1798원(4월 16일)에서 이달 2일 2555원까지 오르며 빚투가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후 급락하면서 1926원까지 내려왔다. 빚투 전략이 실패한 셈이다.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영풍제지도 1개월 동안 빚투가 급증했다. 750주였던 신용잔고가 한 달 만에 10만주를 넘어섰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주도 빚투가 크게 증가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16일 8105주에서 32만9643주로, 티웨이항공은 1만2961주에서 20만6283주로 불어났다.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은 비슷하다. 이달 들어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주가는 한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한온시스템 인수 이후 급락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도 반등을 겨냥한 빚투가 몰렸다. 지난달 16일 3만38
내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입법적 견제를 위해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발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의 소회와 당부의 말과 함께 21대 국회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통상적으로 제2당이나 야당이 맡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졌다. 이후 2021년 여야가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하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등을 소관하고 있어 각종 특검 등과 직결돼 있다. 통상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둔 상태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2 야당이라는 당위성도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직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경찰이 저우궈단 전 동양생명 대표이사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동양생명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저우궈단 대표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동양생명은 27억원을 들여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어야 서울시의 장충테니스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이 없던 동양생명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에게 대신 입찰하도록 한 뒤 A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27억을 건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5건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전세매물을 구하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 보다 많아지는 등 전세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다. 하락거래도 41%로 1년전(46%)와 비교해 감소했다. 올 4월 서울 자치구별 전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전세거래 중 63%가 상승거래로 집계됐다. 다음은 은평구 61% 전세거래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이밖에 종로구(56%), 용산구(54%), 금천구(52%), 동대문구(52%), 강북구(51%), 성북구(51%), 강서구(51%), 성동구(51%), 서초구(51%), 마포구(50%) 등에서 절반이상 거래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반면 강동구는 전세 거래 중 52%가 직전거래 가격 보다 낮은 하락거래로 나타났다. 새아파트가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신축 단지들이 잇달아 4년차에 도달하며 입주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수요는 높아지는 추세다. 전세수급지수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 100을 넘어섰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전세수급동향에 따르면 5월1주(6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p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및 저금리 정책대출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주택 매수보다는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 관
미래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며 발생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AI 석학의 제안이 나왔다. 딥러닝 기술의 창시자이자 'AI의 대부'로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AI가 많은 일상 속 직업들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힌턴 교수는 "런던 정치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들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조언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양의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의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 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힌턴 교수는 현재의 AI 열풍의 이론적 기반이 된 컴퓨터 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규제되지 않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논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힌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AI가 수년 내에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국 정부가 AI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빅테크들 사이에선 AI 상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해 왔다면서 "안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추측은 앞으로 5∼20년 사이에 AI가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힌턴 교수는 이미 일부 알고리즘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AI가 일부러 이용자를 속이려 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는 AI 무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섰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업계에서는 KC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브리핑 때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e커머스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돼 왔던 제품의 대다수는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들어왔다.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수준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KC인증 등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국내 유통 구조의 문제를 뜯어고치기보다는 규제에만 나선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KC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드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불합리성 논란도 일고 있다. KC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이 사용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로, 제품으로 인한 사고나 상해 등을 수집, 관리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은 △안전인증 신청 △공장심사 △제품검사 △인증서 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인 만큼 KC 인증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은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모크베르 부통령은 이란 부통령 12명 중 가장 선임으로, 이란 헌법에 따라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모크베르 부통령은 1955년 태어나 올해 68세로, 라이시 대통령과 같은 나이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으로 꼽히며, 2021년 부통령에 올랐다. 특히 이란 투자 펀드이자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으로도 알려진 세타드(Setad)를 한때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타드는 2013년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모크베르는 지난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이던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란 대표단 중 한명이기도 하다. 당시 이란 대표단은 러시아에 지대지 미사일, 샤헤드 드론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모크베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2명 등도 동행했다. 앞서 모크베르는 2010년에는 유럽연합(EU)이 지목한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활동" 연루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해제됐다. 이란 헌법에서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는다. 대통령 직무 대행은 사법, 의회 수반과 3인 위원회를 만들어 50일 안에 신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앞서 이란 정부는 20일 라이시 대통령이 전날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검찰은 음주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사법방해로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의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직접 나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이를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사법방해 행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복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
넷플릭스의 올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베일을 벗은 가운데 거대한 자금을 앞세운 '돈폭탄'이 어마마하다. 불과 얼마전까지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평균 3~4억 원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회당 제작비가 20억원이 흔해졌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가 올려 놓은 몸값에 드라마를 만들기 힘든 지경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K-드라마 최초 제작비 1000억원 시대를 연다. 주연 배우인 이정재의 출연료는 회당 100만 달러(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배우 사상 최고가 개런티다. 시즌 3까지 13부작으로 기획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재가 받을 예상 출연료는 1300만달러(171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재는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금 백지연’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막바지 촬영 중이다. 겨울에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즌1보다 더 재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원 가량의 경제적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2가 전작만큼의 흥행을 기록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1000억원의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이다.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창작 파트너들과의 동행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예고했다. 반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국내 OTT 업체들은 드라마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회당 평균 3억~4억 원하던 드마라 제작비가 이젠 20억원으로 오른 상태다. 넷플릭스가 국내 톱배우들의 몸값을 올려나, 제작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 출연료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드라마 자체 제작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