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에게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0일 의대 증원 내용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이 담긴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교협이 심의를 마무리하고 대학에 확정안을 전달하면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예정됐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 모집요건이 공고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중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1학년들"이라며 "집단유급이 되면 2025학년 증원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7500명이 의대 6년간 수업을 계속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경쟁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해진다"고 덧붙였다. 집단유급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유급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란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을 끌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예멘과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의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이란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또 다른 과격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지하드를 지원해왔다. 특히 강경파인 라이시 집권 중이던 지난 4월 이란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드론과 전략 미사일 수백개를 발사하며 양국간 긴장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양국이 비밀 군사적전이나 사이버공격을 시행하는 그림자 전쟁을 이어오다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첫 직접 군사적 충돌이었다. 이스라엘도 이란 이스파한의 방공망을 공격으로 응수하면서 경고했다. 지난 10월 이후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무장 단체 헤즈볼라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와 거의 매일 충돌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내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봉쇄를 이유로 홍해를 지나가는 화물선들을 무작위로 공격해왔다. 중동 유일의 핵무장 국가로 추정되고 있는 이란은 주변 중동 국가들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다. AP통신은 이란의 핵무장 의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이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주요 우방국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살상용 드론을 제공한 의혹도 받으며 영향력을 중동 밖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마네이의 수제자로 그의 후계자로도 물망에 올랐던 라이시는 지난달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75년동안 억압했다며 비난했다. 그동안 이란 정부 고위관리들은 팔레스타인
정부가 논란 끝에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해외직구 금지 대책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문제제기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이같은 대책이 나왔음을 설명한 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했다"면서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번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정
<편집자주>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교 폐업은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밀집 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심의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이 남은 상태다. 인상률로 따지면 1.42% 이상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불능력이 크게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중소기업계는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계에서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올해 이들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폐업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최저임금 동결이 가장 좋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인 요구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백 대표는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 등이 담긴 원본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 대표는 명품백 전달 영상 등을 처음 보도한 매체 서울의소리의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명품백 전달 과정이 포함된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해당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 목사가 명품백을 건넨 취지는 인사 청탁이 아닌 '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명품백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나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신원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 혐의,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도 수사해달라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 및 향수, 양주와 서적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는 21일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korea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C커머스)의 매출이 지난 달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매출액과 건수 모두 각각 40.2%, 38.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C커머스의 매출은 지난 1월 28.3% 늘었고 2월에 1.9% 소폭 감소했으나 3월에는 다시 58.4%나 급등했다. 매출건수로도 지난 1월에는 30.8% 늘었다가 2월 1.6% 소폭 감소한 후 3월엔 55.8%로 크게 늘었다. 매출액 감소는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드러졌다. 전월 대비 5000원 미만의 금액대의 결제액이 55.2% 줄어들었다.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 금액대는 전월 대비 42.0%,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금액대는 35.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저가 구매 기피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커머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같은 달 8일 알리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커머스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K커머스의 매출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커머스의 4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K커머스에서도 저렴한 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저가 결제액이 크게 줄었다. 5000원 미만 금액대 결제액은 28.4% 줄어든 반면 나머지 금액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건당 평균 결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5건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전세매물을 구하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 보다 많아지는 등 전세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다. 하락거래도 41%로 1년전(46%)와 비교해 감소했다. 올 4월 서울 자치구별 전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전세거래 중 63%가 상승거래로 집계됐다. 다음은 은평구 61% 전세거래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이밖에 종로구(56%), 용산구(54%), 금천구(52%), 동대문구(52%), 강북구(51%), 성북구(51%), 강서구(51%), 성동구(51%), 서초구(51%), 마포구(50%) 등에서 절반이상 거래가 상승거래로 나타났다. 반면 강동구는 전세 거래 중 52%가 직전거래 가격 보다 낮은 하락거래로 나타났다. 새아파트가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신축 단지들이 잇달아 4년차에 도달하며 입주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수요는 높아지는 추세다. 전세수급지수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 100을 넘어섰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전세수급동향에 따르면 5월1주(6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p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및 저금리 정책대출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시장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주택 매수보다는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 관
미래에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며 발생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AI 석학의 제안이 나왔다. 딥러닝 기술의 창시자이자 'AI의 대부'로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AI가 많은 일상 속 직업들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힌턴 교수는 "런던 정치계의 많은 이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는데, 나는 그들에게 기본소득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조언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양의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의 복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생산성과 부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 돈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층에 돌아갈 것이며 "이는 사회에 매우 나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힌턴 교수는 현재의 AI 열풍의 이론적 기반이 된 컴퓨터 신경망 및 딥러닝 기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던 그는 지난해 규제되지 않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유롭게 논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힌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AI가 수년 내에 독자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인간을 위협하며 사회를 장악하려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국 정부가 AI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빅테크들 사이에선 AI 상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해 왔다면서 "안전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추측은 앞으로 5∼20년 사이에 AI가 (주도권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문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50% 정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힌턴 교수는 이미 일부 알고리즘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AI가 일부러 이용자를 속이려 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는 AI 무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 백서가 반성보단 권력 다툼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백서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당내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총선백서특위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참석 대상인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7명(외부 위원 6명·장동혁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총선 백서와 관련해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조정훈 총서백서특위원장을 향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위가)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았다. 저는 면담을 피할 의도도 이유도 없고 29일에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장 의원은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인해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총선백서특위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한동훈 책임론'을 몰고 있단 의혹이 갈등의 핵심이다. 총선백서특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단 비판은 총선백서특위 활동 초기부터 친한계 인사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닌가. 책임이 있다는 걸 어떻게 부정하나"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친윤계가 조 의원을 내세워 한동훈 책임론을 대두시키고 있단 의견도 존재했다. 한 당내 인사는 뉴스1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철규 의원과 함께 활동한 조 의원이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를 대신 던져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 의원 스스로가 당권 도전 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검찰은 음주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를 사법방해로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의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직접 나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방해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법방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이를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사법방해 행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복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
넷플릭스의 올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베일을 벗은 가운데 거대한 자금을 앞세운 '돈폭탄'이 어마마하다. 불과 얼마전까지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평균 3~4억 원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회당 제작비가 20억원이 흔해졌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가 올려 놓은 몸값에 드라마를 만들기 힘든 지경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K-드라마 최초 제작비 1000억원 시대를 연다. 주연 배우인 이정재의 출연료는 회당 100만 달러(약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배우 사상 최고가 개런티다. 시즌 3까지 13부작으로 기획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재가 받을 예상 출연료는 1300만달러(171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재는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지금 백지연’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막바지 촬영 중이다. 겨울에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즌1보다 더 재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원 가량의 경제적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즌2가 전작만큼의 흥행을 기록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1000억원의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이다.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창작 파트너들과의 동행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며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예고했다. 반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국내 OTT 업체들은 드라마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회당 평균 3억~4억 원하던 드마라 제작비가 이젠 20억원으로 오른 상태다. 넷플릭스가 국내 톱배우들의 몸값을 올려나, 제작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 출연료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드라마 자체 제작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