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0명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수시·정시 모집비율 및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중도 공표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이대로는 예과 1학년 후배들부터 피해를 입는다며 학생들만이라도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자리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수험생 관심인 수시와 정시 비율과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남아 있지만 입시요강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이 남아 있다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1심은 각하했고 2심은 기각(및 각하)했다는 것은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 관련 모든 국민이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에 따라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는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준비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 군사 교류 걸림돌로 지적됐던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책을 확인하고 교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국방장관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때 양자 회담을 열어 초계기 갈등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을 매듭짓고 이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군사 교류 재개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군과 자위대 간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공동훈련 등으로 신뢰 관계 재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작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
[2보]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 추정…헬기 전소"<로이터>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란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당국자가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으로 완전히 불에 탔으며, 유감스럽게도 라이시 대통령은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란 국영TV는 추락 현장에서 아무런 생명의 신호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피르 호세인 콜리반드 이란 적신월사 대표도 "헬기가 발견됐다. 현재 헬기를 향해 이동 중"이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가 탑승했던 헬기는 짙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 속에 비행하다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태영건설이 내달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집 주체는 사채발행회사인 태영건설이다. 소집 대상은 지난 4월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매출채권을 포함한 제68회 공모사채권자다. 태영건설 사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사채 만기일과 금리 변경 등 채권조정과 사채 권면액의 50/100 출자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과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17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미국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의도,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기면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38년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합의한 '뮌헨협정'을 언급했다. 이 협정은 유화정책을 통해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을 달래려는 시도였지만 이듬해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외교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김 장관은 "뮌헨회담이란 유화정책 결과로 다음해에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났다"며 "이번 회고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 정권 의도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능력이란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책임, 그 협상의 실패는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핵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어선을 타고 해상으로 탈북한 한 탈북민의 발언을 인용
미국 내 한국기업의 현지 급여 수준이 같은 외국기업인 일본·독일·영국·프랑스계 기업보다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현지 진출 한국기업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10만4000 달러(약 1억4100만원)로, 미국 내 외국계 기업 평균을 상회했다.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자산규모 대비 미국 경제성장(GDP)에 대한 기여도(2021년 기준)는 100달러당 10.1달러로, 전체 외국계 기업 평균(100달러당 6.8달러 기여)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외 수출 기여도도 자산규모 1000달러당 43.0달러로, 평균(1000달러당 24.3달러)을 크게 상회하면서 26개 주요국 중 5위를 차지했다. 2023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023년 12월 4.20%로 1989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 4월 기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사업장은 총 2432개로, 과거에는 도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진출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용 규모 면에서는 한국 기업의 고용인원은 다른 외국계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고부가 산업군을 중심으로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미국 내 외국계 기업의 고용 창출 비중은 영국(15.4%), 일본(12.1%), 독일(11.6%) 순이었고, 한국 기업의 비중은 1.1%에 그쳤다. 비중은 적었으나, 한국기업 1인당 연간 급여는 평균 10만4000만 달러에 달해, 미국 진출 외국계 기업 전체 평균 8만7000달러로, 국적 기준으로는 27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7개 정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며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준우 정의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 야당이 이에 대한 경고 수위를 최대로 높이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여권 주장에도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맞섰다. 수사 중이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가 적잖다는 점 등을 들면서다. 야 7당은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 시 야 7당은 오는 25일 시민 사회와 함께 ‘국민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그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소속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무부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특히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김호중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란 구조팀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 후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 헬기 사고 지점에 도착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란 국영 통신 IRNA 등은 이란 적신월사를 인용, 구조대가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발생 15시간가량 만이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피르 호세인 콜리반드 이란 적신월사 대표는 73명 이상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이란 동아제르바이잔주 타빌 마을 인근 헬기 사고 현장에 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을 포함한 탑승자들이 생존해 있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현장 위치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콜리반드 대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튀르키예 통신 아나돌루 등은 헬기 사고 지점을 수색하는 튀르키예 드론(무인 항공기)이 감지 장치를 통해 이란 동아제르바이잔주 지역 산에서 열원을 확인, 이란 당국에 좌표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도 튀르키예 드론이 라이시 대통령 헬기 잔해로 추정되는 열원을 탐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열원이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30㎞ 떨어진 이란 타빌 마을 인근에서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언론 등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후 테헤란에서 670㎞ 떨어진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돌아오던 중 헬기가 경착륙하면서 실종됐다.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을 포함해 동아제르바이잔주 주지사, 지역 정치 지도자 등 총 9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며 반대로 가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 만나 거부권을 언급하며 "위축되지 말라"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야6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해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 역주행 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만 자초할 뿐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이 2026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 레이저 무기는 특성상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로 발사돼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 타격할 수 있다.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무기는 20㎾급 출력으로 드론 등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의 무기 시험 평가에서 3㎞ 밖 표적 30대를 모두 파괴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로 북한의 전술핵 무력화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이다. 갈 길은 멀지만 이론상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요격에서 미사일 요격·해군 전투함·군용 항공기 탑재로 진화 중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국방부가 양산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격 전력화되면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돼 한화의 주력 상품이 될 전망이다. 1회 발사 비용도 2000원으로 전 세계 동종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을 넘어 2030년까지는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2'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3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블록-1, 블록-2을 뛰어넘는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3는 중거리 드론요격능력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되며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되도록 만들어질 계획이다. 방위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협력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판단계에서도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은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다.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핵심 증거인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실질적 측정 거부 행위로 판단,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늘(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된다.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