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 3년차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몰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3기 체제 구축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새로운 구성으로 쇄신이 시작됐다고 강조한 대통령실은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집중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건 대통령실은 검토만 하는게 아닌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최근의 경제성과들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새로운 시민사회수석 임명과 함께 민정수석 신설로 소통 채널을 업그레이드 시킨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에겐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맡기면서 민생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민생 행보의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받던 민생토론회도 재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 된 지난 10일 보여준 행보는 기존 보다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아 물가 점검을 비롯해 의견 청취에 나선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박춘섭 경제수석 외에도 김주현 민정수석도 동행시켜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단순히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묻는 것을 넘어 한 점포 상인에게서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은 뒤 윤 대통령은 박춘섭 수석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근의 경제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5월 초순 수출 16.5% 증가…반도체 52%·승용차 9%↑(종합)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 웃돌아…무역적자 6억달러 0 부산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2024.4.1 handbrother@yna.co.kr (끝) PYH20240401165100051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5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만1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0%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호조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9.7%)과 미국(12.5%)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35억1천1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28억6천300만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초순엔 대중 수출액이 더 많았다. 0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6천327억달러로 전년
#. 4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최근 건강보험을 해지해 대출을 모두 갚았다 최 씨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보험 해지를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컸다"면서 "보험이 없으니 병원비를 따로 저축하거나, 다시 보험을 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1~2월 두 달 동안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114만 7369건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몇 달씩 내지 못한 보험 계약이 깨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를 뜻한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2022년 같은 기간(1~2월) 90만 3754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 4224건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힘들어서 계약대출 알아보러 왔습니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에 보험약관대출(계약대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생명·손해)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68조 830억원에서 4분기 70조 9533억원으로 9개월간 2조 8703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미리 빌려 쓰는 제도라, 별도 대출심사가 없다. 대출 방법이 간편해 경기가 나쁠 때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실제로 2021년 말 47조원대에서 유지되던 생보업계 약관대출 잔액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2022년 말 49조원대로 증가하고 지난해 상반기 중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기 불황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인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3만 32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3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공범 수사중"(종합) 경남경찰청에 압송…태국 출국 기록 없는 공범 2명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 0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11752052_01_i_P4.jpg Y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께 A씨를 전북 정읍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지난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국제선 여객수가 4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2019년 4월 여객수를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LCC들은 국제선 여객 확대를 위한 신규 노선 발굴, 증편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LCC들의 국제선 여객수는 241만98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019년 4월(219만8845명) 보다 9.6% 높은 수준이다. LCC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제선 여객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모두 69만8512명을 나타냈다. 2019년 4월(70만2317명)의 99.5%에 달한다. 여기에 티웨이항공이 49만9095명으로 121.4%, 진에어가 48만2891명으로 112.9%, 에어부산이 34만9177명으로 120.7%를 기록하는 등 주요 LCC들이 역대 최대 수준의 4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LCC들은 해외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제 2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 전통적인 인기 노선에서 한국인 무비자 관광이 재개되고 동남아시아 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4분기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987만7577명) 가운데 LCC는 541만명을 실어 나르며 55%의 비중을 차지해 대형항공사(FSC)를 앞질렀다. 5월 들어서도 LCC들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는 꾸준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일본의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와 중국의 노동절(5월 1~5일) 연휴 동안 인천을 제외한 전국 7개 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48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연휴 기간임을 감안해도 전년도 동기간 국제선 이용객(29만명)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노선별 국제선 이용객 비율은 일본노선 41%, 중국노선 22%, 베트남노선 13%, 대만노선 12%로 나타났으며, 공항별로는 청주공항 719%, 제주공항 134%,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진행한다.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인인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국세청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미환불'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또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도 앞두고 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과 관련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문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지분을 매각 하더라도 핵심 사업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매각시 10조, 가능성 낮아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 지분 매각·매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일 "현재 네이버와 자본 관계 및 구조 측면에서 논의 중"이라며 "네이버도 해당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어 네이버도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A홀딩스 지분 협상을 논의중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어 1주라도 지분이 넘어가면 주도권은 소프트뱅크가 쥐게 된다. 라인야후 지분 협상과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50%를 전량 매각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율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할때 매각가는 10조원이 넘어 소프트뱅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야카와 CEO도 "소프트뱅크 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 생태계를 동남아시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네이버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대 주주시 핵심사업 관건 이에 따라 일부 지분만 소프트뱅크에 넘겨 2대 주주가 돼 필요한 사업만 맡는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협의에서 네이버의 권한이 최대
【 화성(경기)=이창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개한 '반도체 10조원 이상 지원프로그램' 추진은 반도체 전쟁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의 결과로 분석된다. 세액공제 중심 지원책으론 국가대항전 성격인 현재의 반도체 전쟁에서 갈수록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0조원 지원프로그램은 재정투입 형태의 보조금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업 추진 때 우선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최 부총리 "반도체, 타이밍 싸움"최 부총리는 경기 화성시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산업 승부는 투자 타이밍"이라며 "재정·세제·금융·입지 등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 반도체 생태계 분야별로 꼭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전 산업 중 후공정 분야에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웨이퍼 공정인 전공정과 패키징·테스트 작업을 하는 후공정으로 나뉜다. 미래의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파운드리 부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메모리 부문도 범용보다는 HBM처럼 맞춤형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패키징 부문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후공정 기술력에서 대만 등과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규모도 뒤져 있다. 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최첨단 패키징 투자규모는 32억달러였지만 삼성전자는 1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야당의 '대기업 감세' 비판이 여전해 보조금 등 직접적 재정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지원과 관련,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로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오랜 보복 관세로 이미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관세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은 일단 밀려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양' 줄인 美, '질'로 격차 벌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 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두 대통령의 공세 결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 총액은 2018년 1805억9600만달러에서 2023년 1947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583억2400만달러에서 4481억1200만달러로 감소했다. 5년새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32%나 급감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으며 수십 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오는 5월 26~27일로 잠정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회담 일정 최종 확정 및 의제 조율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주요 현안들을 조율하고 3국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초청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와 지역·국제 문제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왕 부장과 회담을 갖은 뒤 만찬도 함께 한다.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정부는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2022년 8월 박진 당시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찾아 왕 부장과 만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로 6년 6개월 만이다. 조 장관의 방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룰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산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입 후 첫 적발사례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기록을 경신,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소홀했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22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골프존에 75억여 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보위는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해당 규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하고,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보위가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관련성에 대해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위반한 기업과 기관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과징금의 경우에도 골프존 측은 액수를 줄이기 위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등에 대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매출액 평균으로 했고, 일반적인 소모적 자재 판매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외 이용객 정보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수출 시뮬레이터 매출 등은 제외했다. 그 결과 골프존은 7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부과받은 과징금 68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국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2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