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로 했지만, 야권 반발 등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통상 국무회의가 잡히는 14일과 21일 가운데 14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최근 거세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과 여론 추이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 시기가 늦어지는 모습이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21일까지 고민하고 재가하는 방안이 좀 더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13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급하게는 갈 필요는 없다.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 표 단속 역시 부담되는 부분이다.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이달 20일부터 병의원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종합) '환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절차 강화…확인 소홀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건강보험 자격 도용·부정수급 차단 목적 0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AKR20240510088151530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등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
#. 4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최근 건강보험을 해지해 대출을 모두 갚았다 최 씨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보험 해지를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컸다"면서 "보험이 없으니 병원비를 따로 저축하거나, 다시 보험을 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1~2월 두 달 동안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114만 7369건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몇 달씩 내지 못한 보험 계약이 깨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를 뜻한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2022년 같은 기간(1~2월) 90만 3754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 4224건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힘들어서 계약대출 알아보러 왔습니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에 보험약관대출(계약대출)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생명·손해)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68조 830억원에서 4분기 70조 9533억원으로 9개월간 2조 8703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일부를 미리 빌려 쓰는 제도라, 별도 대출심사가 없다. 대출 방법이 간편해 경기가 나쁠 때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실제로 2021년 말 47조원대에서 유지되던 생보업계 약관대출 잔액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2022년 말 49조원대로 증가하고 지난해 상반기 중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기 불황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인 개인회생 신청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3만 3295건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3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공범 수사중"(종합) 경남경찰청에 압송…태국 출국 기록 없는 공범 2명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 0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타야=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이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2024.5.12 [태국 매체 카오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11752052_01_i_P4.jpg Y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께 A씨를 전북 정읍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약 1억1천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5월 초순 수출 16.5% 증가…반도체 52%·승용차 9%↑(종합)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 웃돌아…무역적자 6억달러 0 부산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AKR20240513036400002_07_i_P4.jpg Y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5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1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만1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52.0%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호조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9.7%)과 미국(12.5%)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35억1천1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28억6천300만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초순엔 대중 수출액이 더 많았다. 0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6천327억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6천427억달러로 12.1%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출은 576억6천만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2월 무역흑자는 44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2024.1.1 psj19@yna.co.kr (끝) PYH2024010110100005100_P4.jpg N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3억6천600만달러로 6.7% 감소했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진행한다.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인인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국세청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미환불'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또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도 앞두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13일 "공동성명은 라인을 포함한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요구하고 행동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문에 포함된 이 한 문장은 많은 구성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은 단순히 네이버가 A홀딩스(라인야후의 대주주)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동료와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구성원들의 걱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노조 측은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들은 2021년 소프트뱅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하면서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하반기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펀드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운용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현행 30%→최대 49%)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수 투자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보, 기보, 벤처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률이 미달됐으나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못미쳤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다. 또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9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6대 1에 비해 2.7배 높아졌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작년 동기(6.8대 1)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0 도시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513032700003_02_i_P4.jpg N 아울러 서울의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는 7천896만원으로 작년(3천17만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화제가 된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 주거지에 분양물량이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높은 분양가에도 고급 주거지의 희소성 등이 부각되며 수요가 몰렸다. 그 결과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1순위 평균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는 124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는 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에 각각 공급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1순위 청약경쟁률 43.7대 1), '분당 금호어울림그린파크'(39.2대 1), 인천 서구의 '제일풍경채 검단3'(44.5대 1) 등에 수요가 몰렸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향후 주변 시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로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오랜 보복 관세로 이미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관세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은 일단 밀려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양' 줄인 美, '질'로 격차 벌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 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두 대통령의 공세 결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 총액은 2018년 1805억9600만달러에서 2023년 1947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583억2400만달러에서 4481억1200만달러로 감소했다. 5년새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32%나 급감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으며 수십 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오는 5월 26~27일로 잠정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회담 일정 최종 확정 및 의제 조율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주요 현안들을 조율하고 3국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초청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반도와 지역·국제 문제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왕 부장과 회담을 갖은 뒤 만찬도 함께 한다. 이날 아침 베이징에 도착한 조 장관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점심을 같이 하며 애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정부는 조 장관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왔다.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2022년 8월 박진 당시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찾아 왕 부장과 만난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로 6년 6개월 만이다. 조 장관의 방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 당국은 한국이 전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룰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산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입 후 첫 적발사례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기록을 경신,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소홀했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22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골프존에 75억여 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보위는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해당 규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상향하고, 비례성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보위가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관련성에 대해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위반한 기업과 기관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과징금의 경우에도 골프존 측은 액수를 줄이기 위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골프 시뮬레이터 판매 등에 대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체 매출액 평균으로 했고, 일반적인 소모적 자재 판매 등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외 이용객 정보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수출 시뮬레이터 매출 등은 제외했다. 그 결과 골프존은 7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부과받은 과징금 68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이다. 국제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2년 구